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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해·삼척 이철규 후보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 지지 호소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원 동해·삼척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무소속 이철규 후보는 8일 오후 1시부터 북평 장터 및 어시장에서 유세를 열고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유세 현장에는 일반 시민과 지지자 등 1000여 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시민 여러분께서 성원해주시고 지켜주신 덕분에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지역 주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가슴에 담고,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구정(남강릉)으로 결정된 고속전철 역사가 강릉 도심으로 뒤틀리면서, 동해·삼척 시민들은 고속철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버렸다”고 성토하면서, “여당을 찍어야 힘 있는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확인된 사람을 ...  
선관위, 기표용구 무효표 논란 공식해명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선관위는 “잉크가 마르질 않습니다. 입김을 불어서 도장이 빨리 마르도록 했다. 반드시 세로로 접으세요 다른 곳에 도장이 묻으면 무효표 처리됩니다”는 국민일보 기표용구 무효표 논란과 관련하여 공식해명에 나섰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각 투표소에 비치한 기표용구는 투표용지에 기표 후 바로 투표지를 접었을 때 묻어나지 않도록 순간 건조되는 특수 유성잉크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인이 기표용구를 힘주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경우 번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것으로 무효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기표한 것이 투표용지의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묻어나는 현상이 있는 경우에도 기표모양인 점복자 문양()으로 판단이 가능하여...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국정 역사교과서 예비비 광고집행 지침 위반 지적 및 자유학기제 허술한 준비 지적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역사 교과서 관련 예비비 사용이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올 해부터 전면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허술한 준비를 지적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에 사용한 예비비 약 44억 중 광고비로 사용한 24억 8천만원은 국무총리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과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 등에 따라 정부기관은 홍보 매체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정부광고시행지침 제4조 광고의뢰에 따르면 공고 · 고시 등 단순 고지광고의 경우도 광고 게재일 7일 전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  
최근 3년간 공립초등학교 학부모 부담 2933억 늘어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공립학교 세입결산 현황에 따르면 공립 초중고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부모 부담수입이 4조 6,830억으로 전체 세입 15조 9,768억원 중 2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세입이 8조 4,700억원 중 학부모 부담 수입이 2조 1,614억원(25.4%)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2조 471억원, 2013년 1조 8,681억으로 최근 3년간 학부모부담이 2,933억원 가량 증가했다. <2015 초 · 중 · 고 공립학교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공립 중학교는 2015년 세입이 3조 5,680억원 중 학부모부담이 8,089억원(22.6%)이었으며 공립 고등학교는 세입 3조 7,845억원 중 등록금...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반드시 투표하겠다” 66.6%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참여 의향 등에 관한 2차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73.3%)가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5명중 3명 이상(66.6%)이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관심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3.3%로 지난 1차 조사결과보다 2.5%p 증가하였다. 투표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은 66.6%로 지난 1차 조사보다 2.7%p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70.6%)가 가장 높았으며, 인천/경기(69.5%), 부산/울산/경남(66.6%), 대전/충청/세종(65.0%), 서울(64.6%), 강원/제주(63.7%), 대구/경북(60.8%)순...  
김병욱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박근혜 정부의 20대 국회 선전포고” 비판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행정자치부가 4일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며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하였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악을 반대하는 277만명의 반대 서명록이 이미 행자부에 제출되었고 수만명이 참여한 지방재정 개악 반대집회가 계속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국회 지방재정 특위를 구성하여 공론화를 하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행자부는 이런 국회의 노력을 모두 무시하고 입법예고를 강행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박근혜 대...  
김병욱 국회의원,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점자형 선거공보는 작성 시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고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작할 경우,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점자의 특성상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시각장애인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김병욱의원은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한 우리 국민의 권리임에도 불구...  
2016년 최우수 방공무기통제사 '골든아이' 선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수백 대의 적기가 대량으로 침투해온다 해도, 모조리 격추해 단 한 대 조차 대한민국 영공에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 항공기들을 최적의 공간으로 유도하여 조국 영공을 완벽히 수호하겠다” 북한이 최근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안보 긴장이 더욱 고조된 가운데 2016 지상통제 부문 최우수 방공무기통제사 ‘골든아이’로 선정된 제31방공통제전대 소속 임병진 중위(학사 131기)가 위와 같이 포부를 밝혔다. 공군 방공관제사령부는 6월 29일(수) 오산기지에서 사령관 이병권 소장 주관으로 ‘2016 공중전투 요격관제대회 시상식’을 거행했다. 올해로 37회를 맞은 이 대회는 방공무기통제사(이하 ‘통제사’)의 요격관제·전술전기 기량향상과 최상의 영공감시 대비태세 유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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