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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화시장, 공정협약 불구 독과점 여전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지난 2014년 10월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영화 대기업들과 영화제작자단체간에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에도 영화시장의 독과점 체제는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더민주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영화시장 독과점 관련 자료’에 따르면 CJ E&M(주)과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등 대기업 3개사의 관객 수 기준 점유율은 2014년 71.3%에서 2015년 75.7%로 4.4%증가하였고 올해는 5월 기준으로 59.43%에 이르고 있다. 201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기업 3개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스크린 점유율은 90~92% 수준을 유지하여 배급 부문보다 더 높은 시장 집중도...  
이철규 국회의원, 동해․삼척 행자부 특별교부세 12억원 확보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이철규 국회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이 동해시와 삼척시의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삼척시는 지난 12년 이후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배정을 받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4년 만에 해소하게 됐다. 이철규 의원은 3일 ‘삼척시 갈천~증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업비 5억원을 비롯해, ‘동해시 하수관거정비사업(천곡,송정,삼화분구)’ 사업비 7억원 등 총 12억원의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삼척시는 지난 12년 이후 행정자치부가 배정하는 지역현안관련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철규 의원과 삼척시의 노력으로 4년만에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 ‘삼척시 갈천~증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삼척해변역과 증...  
김병욱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박근혜 정부의 20대 국회 선전포고” 비판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행정자치부가 4일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며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하였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악을 반대하는 277만명의 반대 서명록이 이미 행자부에 제출되었고 수만명이 참여한 지방재정 개악 반대집회가 계속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국회 지방재정 특위를 구성하여 공론화를 하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행자부는 이런 국회의 노력을 모두 무시하고 입법예고를 강행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박근혜 대...  
이철규 국회의원, 새누리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 임명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삼척)이 새누리당 제4차 전당대회 선거관리 위원에 임명됐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8월 9일 개최되는 새누리당 제4차 전당대회를 관리할 선관위원 1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선관위원은 친박계나 비박계 등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인사들도 구성됐다는 평이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김희옥 위원장(좌)과 이철규 의원(우) 이 의원은 “당의 위기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는 어느 때보다 공정한 선거관리가 요구된다”며, “엄정한 중립의 위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전당대회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선대위원에 임명된 위원들은 즉시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키...  
최근 3년간 공립초등학교 학부모 부담 2933억 늘어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공립학교 세입결산 현황에 따르면 공립 초중고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부모 부담수입이 4조 6,830억으로 전체 세입 15조 9,768억원 중 2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세입이 8조 4,700억원 중 학부모 부담 수입이 2조 1,614억원(25.4%)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2조 471억원, 2013년 1조 8,681억으로 최근 3년간 학부모부담이 2,933억원 가량 증가했다. <2015 초 · 중 · 고 공립학교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공립 중학교는 2015년 세입이 3조 5,680억원 중 학부모부담이 8,089억원(22.6%)이었으며 공립 고등학교는 세입 3조 7,845억원 중 등록금...  
김병욱 국회의원, 나향욱 망언 진상규명 의지 없는 이준식 교육부장관 사퇴 촉구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김병욱 의원은 전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교육부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망언에 대해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고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준식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7월 11일 국회 교문위 상임위 결산심사에서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상임위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나 전 기획관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고향에 요양을 갔다며 출석을 거부하여 결삼심사가 오전 내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오후 들어 교문위에 출석한 나 전 기획관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였으나 구체적 표현에서는 취중이라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감사를 대비한 발언을 하...  
미해군 유도미사일 잠수함 오하이오함 13일 부산 도착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유도미사일 잠수함 오하이오함(SSGN-726)이 정례적인 서태평양 전개 계획의 일환으로 수일간 항구 기항을 위해 부산에 도착했다. 오하이오함은 4개의 동급 유도미사일 잠수함중 첫번째 이다. 미해군의 유도미사일 잠수함은 특수전 병력의 잠행 침투 플렛폼으로 운용이 되어 미해군에 전례없는 타격 능력과 특수전 작전 능력을 제공해 준다. 최대 154기의 전술 순항 미사일과 뛰어난 통신 능력을 갖춘 유도미사일 잠수함은 미사일 타격 능력과 특수전 부대의 임무 지원이 가능하다. 길이가 560피트, 수중배수량이 18,000톤 이상인 오하이오함은 세계 최대 잠수함 중 하나이다. 이번 기항은 승조원 대부분에게 첫 부산 방문이 된다. 오하이오함은 워싱톤주 뱅거가 모항으로 괌...  
황교안 국무총리, 폐광 대체산업 마련 약속…대진원전 추진 불가능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진원자력발전소는 부지문제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규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은 1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공운위가 발표한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내용은 결국 대책 없이 석탄산업을 정리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물었고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폐광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체산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화에 나서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또한, 이 의원의 “대진원전 부지중 24만평이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돼 있는 만큼 산업단지 고시가 해제되기 전에는 원전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질의에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차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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