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11-May-22
부동산중개업자 담합 시 ‘업무정지’ 처분2011.05.22 02: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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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등록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 및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1.5.19 공포됨에 따라(시행일 : 2011.8.20) 동 법률 시행을 위해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5.23～6.11)한다고 밝혔다.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행위 및 유형과 처분정도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1～6개월로 차등하여 규정하였으며, 중개업자가 중개 완성 후 5년간 보존하던 거래계약서 사본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속중계계약서 보존기간과 같이 3년 으로 단축하여 중개업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인중개사 시험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등 제재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삭제하였다.
중개업자의 불공정행위 유형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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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동(불공정)행위 유형에 따른 처분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반) |
공정위 |
중개사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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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처분내용 |
중개업자 업무정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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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경쟁 제한 |
가격 담합,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 |
시정명령 |
업무정지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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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
업무정지 6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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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 |
일요일 영업제한, 비회원과 공동중개금지 등 |
시정명령 |
업무정지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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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
업무정지 4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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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또는 장래 사업자수 제한, 불공정 거래행위 방조 |
부당한 거래거절, 상대방 차별, 경쟁자 배제 등 |
시정명령 |
업무정지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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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
업무정지 2월 | ||
＊ 최근 2년 내 2회 이상 처분 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국토부는 이번 공인중개사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그간 부동산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5.23～6.11)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Tel. 02-2110-8287, Fax 02-503-7397)로 제출할 수 있고,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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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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