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입니다.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사회


카테고리 : 사회 
부제목 : - 세종시 정부청사 건립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행정안전부는 세종시로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하여 8월 20일(금) 관보에 고시한다.


본 이전계획 변경은 2005.10.5.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행정자치부고시 제2005-9호)에 대하여 고시 이후 중앙행정기관 등의 통·폐합, 명칭변경 등 「정부조직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폭넓은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였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보고 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게 되었다.

 

이전계획 변경에 따르면, ’08년 정부조직개편 등을 통해 이전대상기관은 당초 고시하였던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에서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으로 줄었으나, 이전대상 공무원은 당초보다 78명이 늘어난 10,452명이며, 이전시기 및 비용 등은 당초 대로 추진된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세종시 정부청사 건립공사도 당초 계획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전을 마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울과 세종시로 행정기관이 분할됨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IT 기술을 이용한 전자업무 관리시스템과 모바일 기반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이전대상 공무원 이주대책을 위해 수요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이전시기에 맞춰 주택 공급 및 질 좋은 교육·문화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행정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방향

○ 당초 고시된 이전대상 49개 기관은 조직 통·폐합, 소속변경 등을 반영한 조정기준에 따라 이전여부를 결정
○ 당초 고시 이후 신설된 2개 기관은 당초 고시대로 이전대상기관 선정기준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이전여부를 결정

 

이전대상기관 조정

◇ 당초 이전고시된 기관 조정 : 49개 → 35개
◇ 당초 고시 이후 신설된 기관 추가 : 1개(지경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 특임장관실, 방위사업청은 당초 고시 이전기준에 따라 이전제외

 

 당초 이전고시된 49개 기관은 35개 기관으로 조정

 - 조정(△14) : 통합 △6, 폐지 △6, 소속변경 △3, 기타 +1

 

중앙행정기관 15부 2처 18청 중 9부 2처 2청 등 총 36개 기관 이전

이전대상 공무원은 10,452명(’10.6월말 정원 기준) 

가. 국무총리 직속기관 : 7개 기관 이전

 ①국무총리실 ②조세심판원 ③공정거래위원회 ④국민권익위원회 ⑤법제처 ⑥국가보훈처 ⑦보훈심사위원회

 

나. 부·청단위 중앙행정기관 : 29개 기관 이전
(1) 기획재정부(2) : ①기획재정부 ②복권위원회
(2) 교육과학기술부(2) : ①교육과학기술부 ②교원소청심사위원회
(3) 문화체육관광부(3) : ①문화체육관광부 ② 해외문화홍보원 ③한국정책방송원
(4) 농림수산식품부(1) : ①농림수산식품부
(5) 지식경제부(8) : ①지식경제부 ②무역위원회 ③광업등록사무소 ④전기위원회  ⑤경제자유구역기획단 ⑥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⑦우정사업본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6) 보건복지부(1) : ①보건복지부
(7) 환경부(2) : ①환경부 ②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8) 고용노동부(4) : ①고용노동부 ②중앙노동위원회 ③최저임금위원회 ④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9) 국토해양부(4) : ①국토해양부 ②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③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④중앙해양안전심판원
(10) 국세청(1) : ①국세청
(11) 소방방재청(1) : ①소방방재청


 

 

 

 

 

어니스트뉴스 web@honestnews.co.kr
저작권자 ⓒ 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수 신항 등 4곳,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 착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항만 등 주요해역의 오염퇴적물을 정화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훼손된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2011년도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을 5.23일 부산 용호만 해역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3차년 마지막 사업이 시행되는 용호만은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수 및 축적된 오염퇴적물로 심한 악취가 발생해 그간 주민생활에도 큰 불편을 주었던 곳이며, 국비 총 97억원이 투입되어 오염퇴적물 7만㎥가 수거된다. 금년도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은 용호만 외에도 부산 남항(3차년), 여수 신항(실시설계 및 준설), 방어진항(실시설계) 등에서 연이어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여수 신항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해역으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부동산중개업자 담합 시 ‘업무정지’ 처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등록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 및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1.5.19 공포됨에 따라(시행일 : 2011.8.20) 동 법률 시행을 위해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5.23~6.11)한다고 밝혔다. 동 법...  
해양경찰청, 해상초계용 항공기 2대 추가배치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광역해상 순찰강화를 위해 CN-235 고정익 항공기 2대를 추가 도입, 20일 인천에 실전 배치한다고 밝혔다. 올해 해경청에서 새로 도입하는 고정익 항공기(CN-235)는 총 4대로 오는 8월에 추가 도입되는 나머지 2대는 여수에 배치 할 계획이다. <신규 도입되는 해양경찰청 항공기(CN-235)와 열상장비 영상> 자료제공=해양경찰청 이번에 실전 배치된 초계기는 최상급 탐색레이더와 열상장비, 조명탄 및 구명정 투하장비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인천해양경찰서에 배치하여 불법 외국어선 및 해양오염 적발, 사고선박 발견, 조난자 구조와 독도경비 임무 등 경비함정과 연계하여 완벽한 입체광역 해상경비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해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  
MBC, 장애인 신입사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임용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MBC는 5월 23일(월) 장애인 2명을 신입사원으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일반직 1명과 업무직 1명 등 2명이다. 이번 장애인 신입사원 공개 채용 서류전형에는 일반직 492명과 업무직 400명이 지원해 평균 45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한다. MBC 장애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한 서미란, 박재진 자료제공=MBC 장애인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한 일반직 서미란(29세) 씨는 선천적인 골형성부전증으로 지체장애 6급이며, 업무직 박재진(26세) 씨는 해병대 복무 도중 고무보트에 깔리는 사고로 무릎관절장애를 입은 지체장애 6급이다. 서미란 씨와 박재진 씨는 긍정적인 사고로 신체적 장애가 주는 사회적 제약을 극복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서미란 씨는 경희대학교 단과대학...  
여군 전역제도 개선, 예비역으로 편입 기회 부여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방부는 여군 예비역 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 군인들도 본인 희망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시 끝까지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설 수 있게 되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의 군인사법과 병역법에는 여군은 지원에 의해 현역에만 복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역복무 후 남군처럼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없어 그동안 많은 군 경험을 가진 우수 여성 인력들이 전역 후에도 국가 안보에 일익을 담당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즉 지금까지는 여군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일괄적으로 ‘퇴역’으로 분류되어 비상사태시에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으나, 비로소 여군에게도 남군과 같이...  
강원도, 지방도 신규공사 상반기 조기발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원도는 지역의 오랜 숙원 조기해소와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을 위해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한 구간 중 우선순위 사업인 지방도494호선 굴업~화전(백양치터널)과 지방도403호선 지내~고성(새밑터널)간 등 2개소는 공사 착공, 지방도408호선 홍천 서석면 생곡리~평창 봉평면 무이리 구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5월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년도 신규로 발주하는 2개구간은 경사가 급하고 굴곡이 심하여 겨울철 눈이 조금만 내려도 상습적으로 교통두절이 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 초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터널화가 시급한 도로였다. 그동안 강원도에서는 산악지가 많고 눈이 많이 오는 강원도의 지역적인 특성를 고려하여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는 주요 ...  
경기도, <대학교 유치> 첫 열매 맺어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민선4기 이후 경기도가 반환 미군공여지주변지역 개발을 계기로 역점적으로 추진한 대학유치사업 11개 대학 중 동국대가 첫 번째로 테이프를 끊었다. 동국대는 19일(목) 경기도 고양시 동국대 병원 일대 부지에 ‘동국대 바이오메디융합캠퍼스’ 개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교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최성 고양시장,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한나라당 백성운, 김태원 의원, 동국대 정련 이사장, 김희옥 총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번 개교한 동국대 바이오메디융합캠퍼스의 의미는 단순히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유치의 의미를 뛰어 넘어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부에 그동안 없었던 약학대학을 유치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 출신의 학생을 20%특례입학을 하였다. 이는 경기도가 대학을...  
부산시, 국토부의 항만공사법 변경과 관련…발끈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산시는 지난 4월 항만공사법 개정 추진, 5월초 ‘항만공사 관할구역내 항만공사 사업시행 관련 업무처리 변경 지침’, 지난 2월말 지역별 항만공사 통합 검토 용역 등 일련의 조치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을 심히 저해할 수 있으므로 부산시는 철회를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설립 8년째를 맞는 항만공사는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되어온 항만공사의 민간사업자 모집사업(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항만공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국토부는 개정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관련조항은 삭제된 채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3월 28일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2005년부터 시행해오던 “항만시설공사 시행 업무...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