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3군사령부는 오늘 군 인권센터(임태훈 소장)가 실시한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 추가 브리핑' 중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3군사령부의 수사 및 유족들과의 의사소통, 사건에 대한 은폐의혹에 관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명을 통하여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공식입장을 밝혔다.

3군사령부에 따르면 군 인권센터 발표 내용 중 3군사령부는 ‘김 일병의 조사일정에 대해 유족들에게 언급도,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유족들의 김 일병의 연결 시도에 대해 군 당국이 비협조’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3군사령부는 ‘유가족 지원 전담법무관’을 통하여 유가족 및 군 인권센터 등과 지속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김 일병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유가족에게 알려주었고 그 외 재판절차 등에 관해서도 긴밀하게 연락체계를 유지하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8. 6. 윤 일병 사건의 수사와 재판관할이 육군 3군사령부로 이전되면서, 3군사령부는 종래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이 미흡했다는 판단 하에 8월 7일 유가족 지원 전담법무관을 선정, 당일 28사단장과 3군 법무참모가 직접 윤 일병 모친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취지를 설명하였다고 밝혔다.

이후, 유가족 지원 전담법무관은 전화 및 문자를 통하여 군의 법률적 지원사항 및 공판기일 등 재판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한 바 있으며, 군 인권센터 측에도 안내했다고 진실을 공개했다.



3군사령부 측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 군 인권센터 측은 법적 근거도 없이 “자신들과 유가족 측은 특별한 ‘신뢰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유가족과 군과의 직접 접촉을 금지하고, 반드시 자신들을 통해 연락을 취할 것”을 3군 법무참모 등 관련자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가족 지원 전담법무관이 유가족 및 군 인권센터 등에 동시에 안내하도록 할 것이나, 공식적인 ‘위임장’이나 법적 근거 없이 유가족이 직접 통보 받고 결정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으니 양해 바란다”고 답변했다고 3군사령부는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 일병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3군 검찰부는 8월 11일 김 일병의 부친이 28사단 측에 증언하겠다고 연락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일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김 일병의 부친은 “군 검찰의 조사에 응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자신들과의 만남을 요구하고 있는 유가족 측도 함께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검찰부는 “그 부분에 대해 유가족 측과 협조하겠고, 다만 조사과정에 유가족이 동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니 조사 후 별도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유가족 지원 전담법무관을 통하여 유가족 측과 이러한 사항을 협의하고자 전화, 문자를 통해 연락을 취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검찰부는 위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유가족 측과 전화, 문자 등을 통하여 접촉을 시도했으나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사항을 안내해 줄 목적으로 군 인권센터(임태훈 소장)와 전화, 문자 접촉시도에도 역시 답변이 없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군은 일부 인권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본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의혹들은 향후 수사발표 및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3군 보통검찰부는 본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진술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3군 검찰부는 군 인권센터, 각종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하여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수사에만 집중해 왔으나, 오늘 이루어진 군 인권센터의 사실과 다른 추가 브리핑 일부 내용이 수사 및 재판관할 이전 후, 수사 및 재판을 책임지고 있는 제3야전군 검찰부의 공정성과 신중함에 큰 의혹이 될 수 있어 불가피하게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향후 3군 검찰부는 수사에 전념하여 조기에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신속히 재판이 진행되어 본 사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국민에게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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