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9월 28일, 단과대학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하며, 교원 양성기관의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고 거점 국립대학을 단계적으로 법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은 국립대학의 운영체제를 효율화·합리화하고 경쟁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립대학의 변화와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국민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9월 28일 국립대학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학 선진화추진단' 회의를 통해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밝히고 국립대학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은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를 유도하는 인사·보수체제 구축, 운영시스템 효율화, 국립대학 체질개선 및 책무성 확보 등 4개 분야 12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책임 운영체제 구현을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서울대, 인천대 법인화 법안의 입법을 연내에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서울대, 인천대 법인화를 통해 국립대학 법인화의 선도모형을 창출하고, 법인화를 추진하는 지방 국립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 거점대학의 법인화가 지방대학의 획기적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과대학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총장이 직접 단과대학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그간 단과대학장을 2년마다 소속 교수의 직선으로 선출함에 따라 대학이 과잉 정치화되어 교육·연구 분위기가 저해되고 단과대 이기주의로 대학 차원의 의사결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학장직선제 폐지는 총장의 의향이 반영된 학장이 총장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고 결정사항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교육대학의 경우, 교직원수, 학생수가 소규모인 현실을 감안하여 교육대학 총장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총장직선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2. 교·직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보수 운영체제 개선

우수인재의 적극적 채용을 위해, 수동적이고 경직적인 현행 교원 임용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임용방식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교원초빙위원회(Search Committee)’에 의한 “찾아나서는 영입” 방식과 총·학(과)장의 headhunting 방식 등 다양한 임용방식을 허용하여 유능한 인재의 적시 임용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원의 보수체계를 현행 호봉제에서 교육·연구 성과에 연동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로 전환하여 역량제고를 유도한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11년 상반기 신규임용 교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13년에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10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대학행정이 전문화·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선발, 취업상담, 국제협력 등 전문적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에 전문인력의 임용·배치를 확대하는 한편,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업무 실행 매뉴얼 개발·보급 등 직무역량의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불필요한 업무 축소를 통해 행정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유도하고, 이를 국립대학 교원배정 등 각종 지원정책과 연계할 계획이다.

3. 대학운영 시스템 효율화·자율화

정부 통제 위주의 재정운영에서 벗어나 국립대학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책임 재정 운영체제가 구축된다.
기존에 분리 운영되던 국고회계와 기성회회계가 통합되어 회계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국립대학 운영경비가 총액으로 출연됨으로써 대학별 전략에 따른 자율적인 교육·연구의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08.11월 국회에 제출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의 연내 입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회계기준 마련, 교육·연수 실시 등 법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력·시설 등 대학내 자원의 통합적·체계적 관리와 대학행정의 효율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자원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교과부는 시스템이 노후되었거나 아직 구축되지 않은 대학을 중심으로 공동 시스템을 개발하되, 공통성이 높고 표준화가 용이한 분야(재무·회계 등)부터 개발한 후, 점차 대학별로 특성화된 분야(학사 등)로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 경쟁적 환경 조성을 통한 국립대학 체질 개선 및 책무성 확보

국립대학의 자발적인 경영개선 노력과 적극적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립대학 경영정보공시제를 도입한다.
기존의 교육여건과 성과에 관한 정보 공개와 더불어, 총 세입·세출 현황, 교육비 환원율 등 경영정보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여 기존의 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대학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립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국립대학 구조개혁은 단순한 규모의 감축보다는, 학과·학부 개편, 캠퍼스 재구조화 등을 통하여 대학 특성화, 기업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등교육의 제공 등 실질적 구조조정 효과 창출에 중점을 둘 것이다.

    * '04~'09년간 18개 국립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을 9개로 통합하고, 총 7,267명의 입학정원과 93개 학과·학부 감축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수급여건의 악화가 예상되는 교육대학,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의 규모를 적정화하고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선진화 과제들은 즉시 추진하되, 교육대학 총장선출제 개선, 경영정보공시제 도입 등 이해관계자 및 현장의 의견수렴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는 연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과부는 이번 발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립대학 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0.7월에 외부전문가, 국립대학 처장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학 선진화위원회'를 통하여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추가로 상시 발굴하여 개선하고, 국립대학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국립대학 선진화추진단'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립대학 선진화 과제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교과부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발표는 국가가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립대학이 스스로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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