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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무장병원 개설, 사기죄 적용 최초 법정 구속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법원(판사 이상원)은 비영리법인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일당에 사기죄를 적용, 법정 구속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판결은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자를 포함한 관련자에게 의료법위반을 적용하여 벌금형이 대부분이었던 것과는 달리 요양급여비용 부당 편취에 따른 ‘사기죄’를 최초 적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성과는 공단의 지속적인 조사와 사무장병원 내부종사자의 협조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검찰 압수수색으로 확인하는 등 사회악 근절을 위한 공단과 수사기관의 강력한 공조에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공단과 수사기관의 공조수사를...
서울시,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 특별대책 추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귀가하는 시민들이 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연말 교통 분야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버스 막차시간 연장, 승차거부 단속 등을 포함하는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을 11일(수)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0월 요금 인상과 함께 발표한 ‘택시 서비스 혁신대책’을 바탕으로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택시 요금조정 이후 승차거부 신고건수가 다소 주춤(약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종 모임·행사 등으로 인해 택시 승객이 대폭 늘어나는 연말에 즈음하여 승차거부 또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
	육·해사 생도 ‘하늘 날다’ T-103 훈련기 체험비행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에서 통합교육 중인 육·해군사관학교(이하 ‘육·해사’) 1학년 생도들이 공군 비행교육 입문과정 훈련기인 T-103 체험비행을 실시했다. 12월 10일(화), 육사 생도 7명과 해사 생도 3명은 실제 학생조종사들과 똑같이 ‘비행임무 개요’와 ‘기상’, ‘탑승절차’, ‘비행경로’ 등을 브리핑 받은 뒤 각 담당 교관조종사들과 함께 T-103 훈련기에 탑승해, 청주와 청원지역 일대 상공을 비행했다. T-103 체험비행을 실시한 육ㆍ해사 1학년 생도가 공사 생도, 비행교관과 비행에 대한 소감을 나누며 나란히 걸어오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대한민국 공군] T-103 비행을 체험한 육사 1학년 안태환 생도(만 19세)는 “공군 비행임무가 고도로 정교화 된 절차에 의해 ...
	기업, 30대 신입사원 채용 꺼려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취업난 속 청년들의 첫 취업 시기가 점점 늦춰지면서 30대에 접어들고도 신입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30대 신입사원 채용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77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으로 30세 이상 지원자를 채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설문한 결과, 29.4%는 ‘채용을 꺼리는 편’이라고 답했다.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29.6%)의 응답 비율이 ‘대기업’(16%)보다 높았다. 채용을 꺼려하는 이유로는 ‘위계질서가 흔들릴 것 같아서’(60.3%,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연봉에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서’(41.5%), ‘어린 입사동기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35....
	다음, ‘2013 세상 모든 소원이 이뤄지길 희망해’ 캠페인 진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최세훈)은 오는 2014년 1월 10일까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2013 세상 모든 소원이 이뤄지길 희망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연말 희망해 캠페인은 지난 2005년부터 진행해온 다음의 대표적인 모금 캠페인으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경기 침체로 인해 삭막해지는 사회를 따뜻하게 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사진제공=다음커뮤니케이션] 올해 ‘세상 모든 소원이 이뤄지길 희망해’는 가족과 가정을 테마로 여섯 가지 모금이 진행된다. 모금중인 여섯 가지 소원은 ▶재소자 가정 캠프 지원 사업을 위한 ‘재소자 가정의 소원’, ▶골육종 앓고 있는 소녀 미연이의 치료비 모금을 위한 ‘다문화 가정의 소원’, ▶김순자 할머니와 독거어르신들의 ...
식약처, ‘25I-NBOMe’등 22개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 10월 30일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한 ‘25I-NBOMe’ 등 22개 물질을 12월 10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22개 물질 중 20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고, ‘5-IT’의 경우 스웨덴에서 사망사례 등이 발생하였으며,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이 규제하고 있다. Alkyl nitrite [사진제공=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또한, 기존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4-FA’ 및 ‘4-MA’의 효력기간을 2013.12.23에서 2014.6.23로 연장하였다. 이들 물질의 경우, 신속히 향정신정의약품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통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임시마약류 지정물질) 25I-NBOMe...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 관련 정부 입장은?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정부는 9일 철도노조가 각계의 우려에 불구하고 국민 불편을 담보로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응하여 지난 6일부터 운영중인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통근열차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필수유지인력과 철도공사내 대체인력, 군 대체인력 등을 투입하여 100%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투입되는 대체인력은 철도차량 운전 등 필요한 자격증을 갖춘 인력들로, 파업에 대비해서 평상시에 꾸준한 교육을 통해 철저히 준비되어 왔기 때문에 안전운행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새마을호와...
	해군순항훈련전단, 세계 속의 대한해군 위상떨치고 귀국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2013년 대한민국해군 순항훈련전단(전단장 준장 장수홍, 해사 37기)이 제68기 해군사관생도의 실무적응훈련과 순방국과의 교류증진을 위한 순항훈련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2월 9일(월) 진해 군항으로 귀국했다. 12월 9일 정호섭 작전사령관 주관으로 진해 군항에서 열린 귀국환영식에는 진해지역 주요 지휘관 및 장병과 순항훈련에 참가한 장병 및 생도 가족 등 2000여명이 참가해 순항훈련전단의 무사귀환을 축하했다. [사진제공=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해사 제68기 사관생도 140여명을 비롯한 620여 명의 장병과 구축함 대조영함(DDH-II)과 군수지원함(AOE) 화천함으로 구성된 순항훈련전단은 지난 7월 25일(목) 진해항을 출항하여 137일간의 일정동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