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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시 인센티브 제공 확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도시계획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반영, 재해 취약지역내 개발행위허가 요건 강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시 인센티브 제공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조치와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12.1.3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범위 확대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데, 수해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보다 넓은 배수구역 단위로 ...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학습지 교사’ 추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 또는 학습지 교사로 종사할 수 없게 되며,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다.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종이고, 학습지 교사는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직종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 차원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포함하게 된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 처벌에 있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이나, 사실상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피해를 있었거나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정보(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이주정착금 100～200만원 ‘상향’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주정착금 상향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2012. 1. 2.(시행령은 2011.12.28)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현재 500～1,000만원에서 600～1,2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는 2002년에 정한 이주정착금 규모를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 것으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 * 현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편입되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주대책 수립이 어렵거나 이주대책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 * 이주...  
임진년 해돋이는 안반데기 멍에전망대에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릉시 왕산면 대기4리 구름 위의 땅 안반데기에는 화전민들의 고단한 삶과 개척정신을 기리는 멍에전망대가 있어 신년새해 해맞이를 구경하기에 안성맞춤이라 여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진제공=강릉시] 안반데기에는 2011년 정부 지원사업인 명품희망마을만들기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화전민들의 고단한 삶과 애환이 담긴 그들의 역사를 되새기는 사료전시관이 자리하고 있고, 인근에 그들의 살아온 생활상을 느끼고, 체험하고, 보여주는 귀틀집이 복원되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하늘과 맞닿은 구름 위의 땅, 안반데기는 철마다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된다. 봄ㆍ가을엔 호밀 초원이 펼쳐지고, 여름엔 감자꽃과 고랭지채소가 마을을 푸른고원으로 만들...  
조현오 경찰청장, 북치고 장구치고 ‘안쓰러’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12. 29일(목) 10:30부터 경찰청 대강당에서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 수사․형사과장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명문화한 개정 형사소송법(196조)과 이를 구체화한 대통령령(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12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선의 수사현장에서 변경된 내용이 혼선 없이 정확히 이행되도록 실무지침을 교육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으며, 대통령령 시행지침을 보완하기 위한 일선 수사․형사과장들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수사․형사과장들은 금번 대통령령 제정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주취자(취객) 제압’ 인권친화용 경찰장구 개발 추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이 주취자(취객) 소란행위를 제압할 때 철제수갑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장구(예. 가죽수갑, 철제수갑내 실리콘 든 것 등)의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취자가 부담하는 범칙금과 즉결심판 벌금이 상향조정돼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같이 마련된다. ※ 음주소란(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5호) 범칙금액 변동 추이: 4,500원('81년) → 25,000원('91년) → 50,000원('94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경찰이 주취자를 제압하거나 보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장구가 없어 생기는 각종 안전과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94년 이후 5만원에 불과한 주취자 범칙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그동안 주취...  
뇌 전기자극으로 공포기억 소멸 조종한다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공포기억이 소멸되지 않아서 생기는 질환으로, 테러, 교통사고, 성폭력 등 생명의 위협을 받는 충격적인 사건의 경험 후에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방해한다. 국내연구진이 공포기억이 소멸되는 뇌 기전을 규명해 불안장애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희섭 박사가 주도한 이번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프로테오믹스이용기술사업단(양은경 단장)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정상 생쥐에서 시상에 PLCβ4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shRNA를 가진 바이러스를 감염 시키면 공포기억소멸이 억제 된다(a, 빈 원). 또한 정상 생쥐의 등쪽 내측 핵에 mGluR1 억제제를 주입하면 공포기억소멸이 억제...  
통합진보당, “정봉주 전 의원 유죄 판결은 정치재판” 주장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정봉주 전 의원 BBK 사건 관련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 대변인은 오늘 대법원이 BBK 사건과 관련해 정봉주 전 의원에게 원심을 확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실에 대하여 “심각한 정치 재판이며, 실망스러운 판결 내용이다. 대법원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고 말았다.”고 힐난했다. 또한 “애초부터 이 재판은 철저한 정치재판이었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와 BBK와의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의원 등 야당정치인에 대한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이 재판은 진행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더불어 공판과정에서 그 편파성도 심각해 대통령과 BBK와의 연관 보여주는 증거들은 철저히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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