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N사회

사회

평택·경인항과 중국 항만간 컨선박 추가 투입키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난 11.23～25일까지 제주에서 제18차 한·중 해운회담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중 해운시장의 안정적 개방, 신규 카페리항로 개설, 카페리항로 안전관리 강화, 우리선사의 중국내 영업활동 및 항만이용상 애로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우선, 양국정부는 한·중항로 개방문제에 대하여 양국 해운시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는 기본원칙을 확인하였고, 컨테이너 항로의 경우 ‘08년 해운위기 이후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선박투입을 자제해 왔으나, 양국간 해상물동량 증가 등을 감안, 평택항 및 경인항(2011.10월 완공 예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경인항과 중국 항만간 컨테이너항로 ...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2010.3.22 공포)의 시행령이 11월 19일 공포됨에 따라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크게 석면피해인정기준, 특별유족인정기준 마련 및 석면질병 종류별 구제급여 지급액 확정 등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
새만금 신항만 2011년 착공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수·출입을 지원하고, 대중국과의 인적, 물적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1월 30일경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기본계획에는 2020년, 2030년까지의 항만물동량과 개발선석 규모 등 단계별 사업계획과 마스터플랜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가 2030년 기준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하여 예측한 새만금 지역 내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항만물동량은 약 1,774만 톤으로 컨테이너, 자동차, 잡화, 크루즈부두 등 모두 18선석 규모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 내 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되는 2020년까지 256만 톤의 산단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4개 선석이 우선...
스테인리스 제품 규격미달 28개사 조달시장에서 ‘퇴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공기관에 품질이 불량한 스테인리스 제품을 납품한 28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주방기구·음수대 등 스테인리스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전체 업체(125개사)를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량자재를 사용한 28개사(22.4%)에 대해 최장 6개월간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한다고 11월 24일 밝혔다. 스테인리스제품 업계 간담회 사진=조달청 이들 회사는 스테인리스의 주요성분(니켈, 크롬)이 계약규격 (KS, STS304)에 미달되는 저급의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테인리스 제품은 조달청을 통해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 주방기구 등으로 연간 약 1,200억원 이상 납품되고 있으며, 불량자재를 쓴 제품은 장기간 사용될 경우 ...
	경찰관서에서 열람하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시작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지난 8월 24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제9765호)에 따라 경찰관서에서 열람하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넷 공개로 전환된 대상자는 총 8명으로, 여성가족부가 경찰관서 열람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 공개명령 청구를 요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공개명령이 결정된 자이다. 인터넷 공개로 전환되는 기간은 경찰관서 열람명령을 받은 기간(5년)중 열람에 제공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이며, 공개로 전환되는 신상정보는 경찰서에서 열람되던 정보로「성명」, 「나이」, 「주민등록지 및 실제 거주지(읍·면·동까지)」, ...
	국토부, 동북아 37호 선박펀드 인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민간 신조 사모펀드인 ‘동북아 37호 선박투자회사’를 11.22일(월)에 인가했다고 밝혔다. 동 펀드는 약 529억원을 조성하여 3.25만톤급 벌크선 2척을 발주(조선소 : 中 Maple Leaf Shipbuilding Company)하고, 이후 선박을 인도 받아 (주)STX에 5년 BBCHP 조건으로 빌려주게 된다. 벌크선 : 곡물, 광석, 석탄 등 건화물을 주로 수송하는 선박 소유권이전부나용선(BBCHP;Bare 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 선박 운항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일체를 선박을 임차하는 용선자가 투입(BBC)하고, 용선기간 만료후에는 선박을 구매하는 조건의 계약방식 선박투자회사의 업무체계 매입자금은 선가의 60%를 Nordea Bank(스웨덴)에서 차입하고, ...
북한의 '무력도발' 이후 군 당국 단호한 대응으로 '추가도발' 억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방부는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경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 해상 및 내륙에 해안포 수십 발의 사격을 자행하여 교전 수칙에 따라 즉각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민간인 포함 아군 피해는 연평부대 소속군인 18명이 피해를 당하였고(전사2, 중상6, 경상 10명) 민간인 피해는 3명(경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의 포격 후 우리 군은 즉각 위기조치반을 소집하고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였으며, 부상자들을 후방지역으로 후송시키는 등의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였고 아울러 지역 주민은 안전지역으로 대피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
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는 11.22(월)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위원장 : 복지부차관)을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56.2원에서 165.4원으로 각각 5.9%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에 비해 직장가입자가 4,398원, 지역가입자가 4,112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가입자대표(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와 공급자대표(의약단체) 및 공익대표(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1.3(수)부터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여건, 적정 보장성 확대 수준, 적정 수가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