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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 뉴스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경기도는 지난 2022년 한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7건을 승소해 총 463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5.5%에 달하며 전년도인 2021년도와 비교해 5.5%p 향상된 실적이다. 경기도는 2022년도에 연간 189건의 소송을 수행 중이며 이 중 134건의 소송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복잡한 소유권 신탁계약 방식을 통한 부동산개발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날이 갈수록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데다,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소송 공동수행, 동일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 주식회사 A건설 등이 친환경공법으로 여러 시군에 신축한 17개 공동주택에 대해 한 유력 법무법인이 종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일몰 지방세감면 조항의 연장 적용과 관련해 도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건설사의 단순한 감면연장 기대는 법적인 신뢰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해당 시군과 공동 대응한 결과 1심을 승소해 133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공동 추진 중인 B공사 등은 사업구역 토지의 소유권을 정리하면서 공동사업자 간 거래는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도는 사업부지 교환은 높은 세율의 유상계약임을 입증하는 핵심 논리로 대응 승소가 확정돼 291억 원의 세수를 보존했다.


경기도는 도세 1억 원 이상 사건은 소송 전 과정을 시군과 함께 공동 수행하고 있다. 또 여러 시군에 걸쳐 동일 쟁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표준 서면을 제공하거나 도에서 대표로 변론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고 있는 대형로펌 등과의 주요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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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 '가축분뇨도 자원이다!'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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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신규공무원 2,573명 선발한다 file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경기도가 올해 신규공무원 2,573명을 선발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6일 2,573명의 신규공무원 선발계획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8·9급)’과 ‘2023년도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지도사, 7·8·9급)’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공고했다. 시험계획을 살펴보면 도는 올해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7급 11명 ▲8·9급 2,311명 등 25개 직류에 총 2,322명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지도사 42명 ▲7급 23명 ▲8·9급 186명 등 30개 직류 251명을 뽑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자료제공=경기도 인사과) 경기도는 올해도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284명과 저소득층 81명을 채용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예...  
경기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군 접수‥사업비 최대 90% 지원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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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5만 명 규모로 확대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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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시행 file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경기도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홀로 병원을 가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접수·수납 등을 지원하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안산시 등 5곳에서 우선 시작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이번 사업은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 방문해 병원 출발과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진료 동행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부부가 모두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정 등도 병원 동행이 필요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민간 서비스 4분의 1 정도인 시간당 5천 원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차량 등 이동 수단은 제공되지 않으...  
김동연 경기도지사, 1년 후 목표 달성 성과 평가하는 '책임형 공공기관' 도입 file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공공기관이 주요 공약과 기관장의 혁신 포부를 담아 선정한 경영성과 목표를 1년 후 평가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새로운 공공기관 평가제도가 경기도에 도입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책임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이들 4개 기관을 올해 ‘책임형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별 목표를 담은 책임계약을 체결했다. 책임계약은 경기도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도는 주요 분야별 예산 상위 공공기관 중 정원 200인 이상 4개 기관을 책임형 공공기관으로 시범 선정했다. 해당 공공기...  
경기도 소방 혁신을 이끄는 파란119를 기억하세요! file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경기도소방이 새로운 소방 정책을 발굴해 경기도 소방 혁신을 이끄는 전담 조직(TF) ‘파란119’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파란’은 조직에 신선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자는 의미와 기존의 틀인 알을 깨자는 의미가 함께 담겨있다. 즉 소방에 파란을 일으켜 품격과 품질이 높은 도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경기도소방의 의지를 담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0일 오후 본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파란119’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파란119 창단 팀원 등이 참석해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팀별 활동 각오를 다졌다. 지난 10일 오후 ‘파란119’ 발대식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 파란119 TF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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