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2013년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관리사업 876개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18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관리사업 876개 중 사업기간 변경 사업이 390개 사업, 총사업비 변경 사업은 683개 사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수로 보면 토목사업 592개(67.6%), 건축사업 282개(32.2%), 정보화사업은 2개(0.2%)이다. 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2013년도 사업의 총사업비 총액인 250조 683억 원 중 토목사업이 218조 9,693억 원((87.5%), 건축사업 30조 7,138억 원(12.3%), 정보화사업은 3,852억 원(0.2%)이다.

		토목사업	건축사업	정보화사업	합계
2013	사업수	592	282	2	876
	사업비	218,969,331	30,713,794	385,158	250,068,283

총사업비 관리에 있어 항상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사업기간이나 총사업비 규모가 변경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에 진행 중인 총사업비 관리대상 대규모사업 중 1회 이상 사업기간이 변경된 사업은 390개 사업에 이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인 대규모사업이 많은 부처인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기간 변경 사업도 많았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중규모용수개발사업이 사업기간 변경 횟수가 잦은 편이며, 국토교통부의 경우에는 대규모사업이 많은 도로건설사업에서 사업기간 변경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사업비의 금액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는 사업기간 변경 횟수보다 더 많다. 2013년 진행 중인 대규모사업 중 총사업비 변경이 1번이라도 있었던 사업은 683개에 이르고 있다.

대규모사업이 많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사업 중에서 10회 이상 총사업비 변경이 발생한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금강Ⅱ지구｣, ｢영산강3–2지구｣, 국토교통부의 ｢삼랑진‒진주복선전철｣, 해양수산부의 ｢부산신항(1단계) 개발｣ 사업 등 일부 사업은 20회 이상 총사업비 변경이 이루어졌다.

2013년도 진행된 대규모 사업 중 이렇게 수차례의 사업계획을 통해 증가한 사업비가 1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의 변동 폭 기준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미호천Ⅱ지구｣, 국토교통부의 ｢부산‒울산복선전철｣, ｢용산‒문산복선전철｣사업 등이 당초 총사업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액으로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당초 5조 7천억 원의 사업비에서 7조 8천억 원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사업비보다 2조 1천억 원이 증가하여 가장 높은 사업비 증가 사업으로 확인됐다,

최재천 의원은 “대규모사업과 관련하여 총사업비의 변경 횟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범위 등을 이유로 과거부터 평가·연구기관, 언론 및 학계 등에서 많은 문제제기와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기존 사업계획보다 사업비가 몇 배 이상 증가하는 것은 당초 사업타당성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라고 언급하며,

“대규모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제도의 정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의 사유 등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2014년도 예산 안에 올라온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여, 이를 서민과 복지 등 민생예산으로 전환하는데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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