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14-Feb-06
국방부, 2014년 업무보고 ‘굳건한 국방태세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2014.02.06 10:48:09
| 부제 : |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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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방부는 2월 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외교부·통일부·국가보훈처와 합동으로 軍 주요 직위자 및 기관장, 정부와 당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는 각 부처 ‘핵심 국정과제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질의·응답 및 토의', ‘대통령 말씀’ 순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오늘 토론은 통일부 주관 하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4개 부처 실무자와 정책자문단, 민간전문가 및 정책수요자까지 참여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업무보고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평화통일은 튼튼한 안보기반 하에서만 가능함을 강조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제시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국방경영 혁신 등 국방 분야의 핵심적인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강력한 실천을 다짐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국지도발 및 전면전을 동시에 대비하고, 적의 어떠한 도발도 현장에서 종결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위해 제대별 위기관리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도발 유형별로 징후변화를 추적 관리하여 맞춤식 억제방안을 강구한 가운데 야전부대는 최상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화전양면(和戰兩面) 전술의 실체를 인식하여 일전불사(一戰不辭)의 전투의지 고양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연합 감시자산을 통합 운용하여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고, 연합연습을 통해 실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올해 내 합의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한ㆍ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제를 발전시키고, 화생무기와 사이버전 대응능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위협을 시나리오에 의한 한ㆍ미 연습·위기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Kill-Chain과 KAMD(Korea Air Missile Defense,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시행능력 향상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화생방어 종합발전계획도 수립하여 한ㆍ미 생물 방어연습을 정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개혁 보완 및 발전시키고, 이와 연계하여 첨단화된 선진 군사역량을 구축하고, 국방획득체계를 개선시켜 방위력 증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임을 보고했다.
군사력구조는 향후 병역자원 감소로 상비병력 감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정예화된 강군 육성이 요구되어 병력·지휘·부대·전력구조와 예비전력을 첨단정보·기술 집약형으로, 국방획득 체계는 국방부에서 ‘정책’을, 방위사업청은 ‘집행’을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국방과학연구소(ADD) 및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방부의 관리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한ㆍ중 및 한ㆍ러 장관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여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와 외연확대를 통해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구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더불어,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병영생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방 여성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병영생활관 개선,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 및 도서관·휴게실·체력단력장 등으로 구성된 병영문화 쉼터 조성, 충성마트 환경개선 등을 통해 장병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여 軍 복무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생산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병 봉급을 2배로 인상하고, 병 상해보험제도와 검정고시 지원 및 원격학습에 의한 학점취득 대학도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국방 여성인력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확대, 육아휴직 관련 군인사법 개정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의 여건을 보장하고 장병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동육아 나눔터는 여성가족부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 4개소를 추가 건립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튼튼한 안보를 구현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군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어니스트뉴스 web@hones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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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는 각 부처 ‘핵심 국정과제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질의·응답 및 토의', ‘대통령 말씀’ 순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오늘 토론은 통일부 주관 하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4개 부처 실무자와 정책자문단, 민간전문가 및 정책수요자까지 참여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업무보고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평화통일은 튼튼한 안보기반 하에서만 가능함을 강조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제시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국방경영 혁신 등 국방 분야의 핵심적인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강력한 실천을 다짐했다.
[사진제공=대한민국 국방부]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국지도발 및 전면전을 동시에 대비하고, 적의 어떠한 도발도 현장에서 종결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위해 제대별 위기관리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도발 유형별로 징후변화를 추적 관리하여 맞춤식 억제방안을 강구한 가운데 야전부대는 최상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화전양면(和戰兩面) 전술의 실체를 인식하여 일전불사(一戰不辭)의 전투의지 고양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연합 감시자산을 통합 운용하여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고, 연합연습을 통해 실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올해 내 합의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한ㆍ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제를 발전시키고, 화생무기와 사이버전 대응능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위협을 시나리오에 의한 한ㆍ미 연습·위기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Kill-Chain과 KAMD(Korea Air Missile Defense,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시행능력 향상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화생방어 종합발전계획도 수립하여 한ㆍ미 생물 방어연습을 정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개혁 보완 및 발전시키고, 이와 연계하여 첨단화된 선진 군사역량을 구축하고, 국방획득체계를 개선시켜 방위력 증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임을 보고했다.
군사력구조는 향후 병역자원 감소로 상비병력 감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정예화된 강군 육성이 요구되어 병력·지휘·부대·전력구조와 예비전력을 첨단정보·기술 집약형으로, 국방획득 체계는 국방부에서 ‘정책’을, 방위사업청은 ‘집행’을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국방과학연구소(ADD) 및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방부의 관리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한ㆍ중 및 한ㆍ러 장관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여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와 외연확대를 통해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구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더불어,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병영생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방 여성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병영생활관 개선,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 및 도서관·휴게실·체력단력장 등으로 구성된 병영문화 쉼터 조성, 충성마트 환경개선 등을 통해 장병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여 軍 복무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생산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병 봉급을 2배로 인상하고, 병 상해보험제도와 검정고시 지원 및 원격학습에 의한 학점취득 대학도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국방 여성인력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확대, 육아휴직 관련 군인사법 개정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의 여건을 보장하고 장병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동육아 나눔터는 여성가족부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 4개소를 추가 건립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튼튼한 안보를 구현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군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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