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사회


부제 : 정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한중FTA 등 시장개방 및 농산물 수급불안 심화 등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품목생산자의 조직화를 통한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을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0년도부터 참다래, 파프리카 등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을 도입한 이후 양적인 성장을 거쳐 2013년 현재 임의자조금 단체 24개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2013.2.23)하여 의무자조금 도입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 자조금 정책 : 생산자가 스스로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 품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거출금을 조성하면 1:1의 비율로 정부 지원을 매칭하여 소비촉진, 수급안정 분야 사업 등을 추진하는 정책
 * 임의자조금 단체 : 전국 생산량(출하량) 대비 구성원의 취급비중이 3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 조직
 * 의무자조금 단체 : 전국 생산량(출하량) 대비 구성원의 취급비중이 5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 대표 조직

하지만, 당초 자조금의 도입목적과는 달리 정책 시행과정에서 일부 자조금 단체는 회원인 생산자의 참여와 주인의식 부족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해 정부 매칭 자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농협 등이 부족한 거출금을 대납하며, 단순 홍보 및 이벤트성 행사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하였다.

한편, 한중 FTA 등 시장개방과 농산물 수급불안 심화는 현재까지의 원예 농산물 자조금 정책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재조명하게 만들었고, 이에, 농식품부는 자조금 정책의 재기능을 회복하고 이를 통한 품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자조금 정책관련 법률, 조직 등 정책추진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품목 내에서 작형별, 행정단위별(시·군, 시·도 등) 복수의 자조금 허용하여 ▲주산지의 특성을 반영하고, ▲하향식으로 만들어진 전국단위 임의자조금 단체의 기능을 보완하는 중간단계 단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 복수의 자조금은 최종적으로 통합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자조금의 난립을 막기 위해 설치 승인은 ‘농산물 자조금 및 품목정책 조정위원회’에서 결정

시행초기인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조금법)를 정비하여 의무자조금 도임 및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의적으로 정의된 농산업자의 범위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자조금 단체, 관계전문가 등으로 부터 의견수렴 및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금년부터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부 내에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을 우선 조치하고, 법률 개정 추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외부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농산물 자조금 및 품목정책 조정협의회(위원장 : 식품실장)’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품목담당부서 및 단체의 자조금 정책관련 및 품목별 산업 정책 마련시 심의·조정의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원예자조금 지원 사업을 실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자조금 정책의 기본취지에 맞게 자립기반 구축 및 정착단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역량을 갖춘 선도 우수 자조금단체를 적극 육성할 나간다.

임의자조금 지원 졸업제 도입(기존 : 2017년까지, 신규 : 3년간), 품목별 생산액 기준으로 자체조성 거출액 규모 차등 설정(현재 1억원 미만 지원 중단), 대납 인정 비중 단계적 축소(’17년부터 불인정), 우수 자조금 단체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생산자가 자조금 거출을 인지할 경우에는 대납의 범위에서 제외 검토

이와 더불어, ‘(가칭)농산물 자조금 운용 가이드라인(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므로써, 자조금이 단순 행사·홍보비로 활용되는 문제점 해소 및 나눠먹기식 운용을 제한하고 수급안정 사업에 지출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 품목단체의 개별사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 지원 상한(자체조성 규모 미만) 등을 명확히 설정 등
 * 정부지원을 포함하여 조성된 자조금을 개별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자체조성한 규모보다 더 많이 회원(조합)에게 되돌려주는 적폐 근절 효과 기대

마지막으로, 의무자조금 전환 등 자조금 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역할 강화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농업인(생산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자조금 사업 중 생산자 교육·홍보사업의 의무화 및 분기별 실적 점검 등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품목단위 자조금 단체의 영세성 문제 해결 및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합 자조금 사무국’ 설치를 지원하고 참여 단체에는 졸업제 적용기간 유예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또한, 자조금 단체 스스로 의무자조금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전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 의무자조금 전환 계획(안) : 2017년까지 14개 전환
 (2015) 4개 품목(인삼, 버섯(신규), 파프리카, 참외) → (’16) 6개(사과, 배, 참다래, 감귤, 백합, 친환경) → (‘17) 4개(복숭아, 단감, 포도, 육묘)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자조금 제도의 취지대로 생산자 스스로의 힘으로 품목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업·농촌을 둘러쌓고 있는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조금 정책 개선을 통한 국민과 농업인의 신뢰 향상을 토대로 다른 정책간의 시너지를 발휘하여 품목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어니스트뉴스 web@honestnews.co.kr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직자 10명 중 6명, 올 여름 피서는 없다 file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벌써부터 피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신입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여름 피서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신입 구직자 210명을 대상으로 ‘올 여름 피서 계획’을 조사한 결과, 61%가 ‘피서 갈 계획이 없다’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68%,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45.3%), ‘취업 준비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해서’(39.8%), ‘취업한 후에 당당하게 가고 싶어서’(39.8%), ‘구직자에게는 사치인 것 같아서’(35.9%)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하지만, 만약 현재 취업한 상태라면 휴가를 바로 떠났을 것이라는 답변이 ...  
세월호 참사-외교정책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하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7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MBC 스튜디오에서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2014년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당법」제39조(정책토론회)에 따라 개최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과 ‘주변국과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 김상철 MBC 논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 통합진보당 이상규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대학생토론동아리 회원과 일반인 등 60여명이 청중으로 참석하여 토론을 지켜본 소감이나 당부, 궁금한 점을 말할 수 있는 ‘청중과 소통의 시간’을 처...  
제12회 경포바다마라톤대회 개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푸른 바다와 송림, 호수를 배경으로 전국마라톤 동호인들의 축제인 제12회 경포바다마라톤 대회가 오는 7월 6일(일) 오전 경포해변에서 열린다. 경포해변 중앙통로를 출발하여 해안도로를 따라 주문진 강원도립대학을 돌아오는 코스로 5km, 10km, 하프코스로 진행되며 전국에서 2,500명의 참가자 들이 접수를 했으며, 외국인 참가자들도 다수 참여 신청하였다. 대회 당일은 강릉지역 특산품 홍보 뿐만 아니라 2018 동계올림픽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포 푸른바다를 끼고 달리는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의 단순한 기량만을 위한 대회가 아니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최근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경포 랜드마크 광장 조성으로 강릉을 방문하는 마라토너들에게 좋...  
지역 번호판, 8월부터 이사해도 변경등록 없이 사용 file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오는 8월부터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 규제개혁지원단에서는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자동차등록령」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되어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번호판 변경의무 폐지 전·후 비교 예시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전국번호판(자동차) 또는 관할 지역번호판(이륜차)으로 변경도 가능[제공=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이번 ...  
농림부,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 14년만에 대폭 손질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한중FTA 등 시장개방 및 농산물 수급불안 심화 등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품목생산자의 조직화를 통한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을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0년도부터 참다래, 파프리카 등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을 도입한 이후 양적인 성장을 거쳐 2013년 현재 임의자조금 단체 24개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2013.2.23)하여 의무자조금 도입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 자조금 정책 : 생산자가 스스로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 ...  
새만금사업 규제 완화, 외국인투자기업도 직접 개발 가능 file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만금사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형지 형태로 개발된 용지 공급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7.3일부터 40일간(7.3.~8.12.) 입법예고한다. 첫째, 새만금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국·내외 민간사업자 참여를 확대한다. 한·중 경협단지의 유치 등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내외 민간사업자의 개발·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행 국가, 지자체, 공기업 이외에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한정된 민간 사업시행자 범위를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산업발...  
쉐보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새 공식 유니폼 디자인 공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영국 바클레이스 프리미어 리그(Barclays Premiere League)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이하 맨유)와 스폰서십 계약을 맺고 공식 자동차 파트너가 된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Chevrolet)가 2014 시즌부터 적용하게 될 맨유의 새 공식 유니폼 디자인을 오는 7일(미국 현지 시각) 공개한다. 오늘부터 쉐보레 축구 스폰서 홈페이지(www.ChevroletFC.com)에서는 새 유니폼을 착용한 사진을 제작해 공유하는 고객 참여 이벤트가 시작되며, 쉐보레는 앞으로 7년 간 맨유의 장기 유니폼 스폰서가 된다. 팀 마호니(Tim Mahoney) 쉐보레 글로벌 마케팅 책임자는 “맨유의 새 공식 유니폼 디자인 공개는 전 세계 6억6천9백여만 명의 클럽 팬과 쉐보레 브랜드에 큰 의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문진 '소돌해변' 명품해변 탈바꿈 file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2005년 이후 상습적인 해안침식이 발생하여 도로 붕괴 등으로 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태로웠던 소돌해변이 해변개장을 앞둔 현재 명품해변으로 탈바꿈하였다. 강릉시에서는 2011년 9월 소돌해변 일원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2012년 하반기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호안정비 575m, 모래양빈 30,000㎥을 비롯해 해안침식 저감을 위해 지오튜브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또한, 도로 폭을 5m 이상 확장하여 주차시설 부족과 여름해변 개장 시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였다. 우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양빈 재료원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었으나, 다가오는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배후시설을(호안, 도로) 보호하고 양빈을 통한 해변 확보로 지역 경제 활성화...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