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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육군은 아직도 잔존하는 구타·가혹행위와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시라는 명목하에 하급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추행 사례가 다수 발견된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참모총장 특별지시로 구타·가혹행위와 동성 간 성추행을 근절토록 하는 장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를 뿌리뽑기 위한 감찰·헌병 활동을 강화키로 하였다.

최근 육군은 구타 및 가혹행위 발본색원 차원에서 부대정밀점검, 장병 대상 설문, 면담과 국방 헬프콜 등 제보를 받고 있으며 과거 발생한 사실을 포함해 다수의 구타 및 가혹행위 사례가 확인되어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강원도 양양 소재 모 부대에서는 일병이 손과 발로 후임일병의 특정부위(성기)를 만지는 등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가 있다.

강원도 화천 소재 모 부대에서는 일병 등 3명이 지난 4월 9일부터 5월 26일 어간에 장난 등의 이유로 후임일병 7명을 대상으로 ‘볼에 뽀뽀하기’, ‘귀 깨물기’, ‘목덜미 핥기’ 등 30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가 있다.

또한 강원도 인제 소재 모 부대에서는 상사가 장난을 빙자하여 행정병 5명의 특정부위(성기)를 만지거나 손 등으로 툭툭치는 등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6일 어간에 수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가 있다.

강원도 화천 소재 모 부대에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상병이 후임병 4명에게 장난 또는 홧김에 근무 중 대검으로 신체를 쿡쿡 찌르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폐품반납 예정인‘부식용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 소재 모 부대에서는 지난 5월 상병이 후임병 2명에게 근무요령 미숙지 등의 이유로 대검으로 신체를 쿡쿡 찌르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손으로 파리를 잡아 일병의 입에 넣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경기도 파주 소재 모 부대 2곳에서는 지난 4월부터 8월초까지 병장과 상병이 후임병 6명에게 친근감의 표현과 장난 등의 이유로 엉덩이를 만지거나 껴안는 등 추행을 하고 임무수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혐의가 있다.

또한 학군단 소속 교관 2명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된 하계입영훈련 중에 학군후보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상체를 발로차고 팬티차림 포복과 머리박기를 시키는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강원도 춘천 소재 모 부대에서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병장이 후임병 5명을 대상으로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하고 유성펜으로 허벅지에 특정부위(성기) 그림을 그리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가 있다.

경기도 남양주 소재 모 부대에서는 중사가 장난을 빙자하여 병사들에게 수갑을 채워 구타하고 안전벨트로 목 조르기 등의 폭행 및 가혹행위와 욕설을 했다는 신고가 국방헬프콜 사이버상담 코너에 접수되어 조사중에 있다.

강원도 화천 소재 모 부대에서는 중사(진)이 장난 등의 이유로 상병에게 팔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귀 부위 등을 깨무는 등의 폭행 및 성기를 만지는 추행과 대대전술훈련 간 험한길로 이동하도록 통제한 것에 불만을 품고 중대장을 향해 공포탄 5발을 발사한 혐의가 있다.

육군은 현재 군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수사중에 있으며, 피의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병영내 잔존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근절하지 않고는 병영문화 혁신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병영폭력은 이적행위와도 같다”며, “'병영폭력 완전 제거작전'을 전개하여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간 이후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대는 발견 즉시 소속부대 전부대원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불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육군은 신속 정확하게 사실을 국민과 언론에 알리는『사실·속도·소통』중심의 공보원칙과 시행지침을 마련중이며 육군 일반명령으로 전 부대에 하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든 사건·사고는 발생이 되면 최단기간 내 그때까지 확인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수사 진행 단계에서 추가 사실이 확인될 경우와 사건 송치 및 기소단계에서도 인권이나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육군은 현재까지 사건·사고의 경우 주로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하였으나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기자실에서 설명하고, 그 외의 사건·사고는 군단 단위로, 2작전사의 경우에는 향토사단 단위로 지역언론에 바로 바로 설명하며 출입기자실에도 관련 내용을 참고로 알린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그동안 사건·사고의 경우 피의사실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만 공개해왔으나 앞으로는 법적 문제와 인권 문제,‘피의사실 공표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공보에서 최선은『정직』이라고 엄명하고 제 때 제 때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관련자와 부대 지휘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사건·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 발생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바로 바로 알림으로써 은폐의혹이나 정직하지 않은 육군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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