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위는 24(수) 한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한 “국민한테 ‘갑질’하는 권력기관 ∙∙∙ 돈만 걷는 ‘억지 과세’”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 예산규모는 최근 3개년도 평균수납액 등 그 동안의 과징금 부과 추세를 고려하여 매년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2014년 과징금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은 그 동안의 과징금 부과 추세 등이 반영된 결과일 뿐 세수충당을 위한 목표액을 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공정위는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2012년과 2013년의 과징금 예산규모 4,035억원과 6,043억원은 과태료가 포함된 수치로서 실제 과징금 예산규모와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 실제 과징금 예산규모 : 2012년 4,029억원, 2013년 6,035억원

공정위의 과징금 예산규모가 징수해야 할 목표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실제 부과한 과징금액이 각 연도별 과징금 세입예산액과 상당부분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예컨대 2010년의 경우 과징금 부과액(6,081억원)이 세입예산액(3,714억원)을 상당부분 초과하는 반면, 2013년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액(4,184억원)이 세입예산액(6,035억원)에 상당부분 미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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