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글로벌 퇴직연금컨설팅사 머서와 호주금융센터(ACFS)가 발표한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이하 MMGPI)’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지수 43.6점으로 D등급 판정을 받으며, 조사대상 25개국 중 24위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소득대체율과 가계저축율의 감소가 주원인으로 꼽혔다.

한국의 연금체계는 아직 발전초기 단계로 ▲퇴직연금 도입의 가속화 ▲저소득층 연금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사적연금의 연금 지급 비중 의무화▲IRP의 중간정산 금지 ▲정년연장 및 적립률 상향을 통한 연금 자산 증대 ▲감사 등 사적연금제도의 거버넌스 요건 강화 ▲연금제도 가입자 커뮤니케이션 요건 강화 ▲주식펀드 등 성장형 연금 자산 확대 등이 적절한 연금 수준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신뢰성 증대를 위한 주요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덴마크는 총점 82.4로 올해도 조사국 중 가장 우수한 연금체계로 평가 받았다. 세계 연금체계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은 덴마크가 계속 정상을 차지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안정적 재원과 함께 타당한 연금보장범위와 높은 수준의 자산 및 분담금, 적정한 급여액, 제도가 발달된 사적연금제도 등에 있다.


올해 조사에서는 특히 지수의 순위 이상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머서코리아의 황규만 부사장은 “많은 국가에서 퇴직 후 재정적 안정을 보장할 책임이 국가와 고용주에서 개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처럼 책임이 이동한다는 것은 가입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가입자와 감독기관, 고용주, 소비자, 정치인, 언론매체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투명성 보장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감독기관, 금융 업계, 고용주는 좋은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정보의 소통을 통해 보다 명확한 연금액의 예측, 연금/투자 관련 정보의 비교가 가능한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MMGPI는 범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개별 국가의 성과 향상을 위해 공유할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이 많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많은 국가가 공통적으로 도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높아지는 기대수명을 반영한 퇴직연령의 상향조정
- 더 많은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더 높은 수준의 개인 저축 장려
- 강제 또는 자동 가입 성격의 사적연금 대상 확대
- 퇴직 전 중간정산 감소
- 사적연금제도에 대한 거버넌스 개선 및 투명성 개선의 의무화

MMGPI는 은퇴 후 지급하는 연금액의 ‘적정성(Adequcay)’, 연금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및 사적연금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운영 요건의 ‘완전성(Integrity)’을 종합평가하여 산출한 지수를 말한다.

전세계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25개국을 조사 범위로 하고 있다. 2009년의 11개국에 비해 조사 대상 범위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연금제도를 비교한 결과를 제공한다. MMGPI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뿐만 아니라 연금제도 이외의 개인 자산 및 예금을 객관적으로 고려한다. MMGPI는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머서와 호주금융센터(ACFS)가 함께 발표한다.

빅토리아 주정부의 한국담당 책임자인 패트릭 스트린저는 “호주의 펀드시장은 2조 달러 규모로 아시아 최대이자 세계 3대 시장이다. 빅토리아주는 앞서나가는 리서치와 금융센터의 본고장 역할을 하면서 MMGPI 지원을 통해 빅토리아주의 금융산업을 알리고 있다”고 말하며, “호주의 금융 및 비즈니스의 허브인 멜버른은1,000개 이상의 금융서비스 기관이 위치해 있고 호주의 가장 큰 12개의 연금펀드 중 6개가 시작되어 아시아 태평양의 주요 중심지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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