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육군은 7일 오후 2시,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육군회관(서울 용산)에서 정부부처, 민간기업 및 학계대표, 언론, 군 관계관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인력획득 환경 변화에 대비한 ‘軍 우수인력 획득정책 토론회’를 가진다.

미래 국방환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능력 있는 간부를 선발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① 미래 획득환경 분석과 육군의 정책방향, ②   우수 초급간부 기준 및 선발체계 개선, ③ 초급간부 중․장기 발전방향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한다.

육군은 우수 초급간부 획득정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초급간부 맞춤형 획득을 위해 각 대학과 학군협약을 통해 우수간부를 선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현재 군사학과는 13개 대학, 부사관학과는 51개 대학(75개 학과)과 협약을 체결하여 우수한 장교와 부사관을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획득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먼저 대외적으로 兵 복무기간 단축으로 간부 지원율이 감소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직업군인에 대한 선호도 하락, 세계 최저출산율에 따른 청년인구 감소1)로 현역 가용자원이 갈수록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도 낮은 장기복무 비율과 상위계급으로의 진출이 제한되어 인력 획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육군 장교와 부사관의 연간순환율2)은 ’14년 기준으로 장교 15%, 부사관 10% 수준으로 연간 교체되는 인원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미국 8.7%, 영국 5.2%) 또한 간부 선발인원의 70% 이상이 단기 복무자로 연간 소대장 교체율도 무려 53%에 달한다. 이처럼 선진 외국군과 비교해, 장교와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대량 획득 - 단기 활용’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초급장교 중 학군장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8%이다. 소대장 3명 중 2명이 학군장교인 셈이다. 따라서 우수한 학군장교 선발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최근 3개년 학군장교의 평균 경쟁률은 3.8 : 1로 낮은 수준이다. 현재 학군장교 선발은 113개 대학별로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 정원을 할당하고 대학에서 선발하는데 대학 수준과 학군단별로 장교 자질에 큰 차이가 있다. 앞으로 현역 가용자원이 감축되고 초임장교 획득 소요가 축소됨을 감안한다면 우수한 학군장교 선발은 더욱 어려워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첫째, 무엇보다 군 직업성 보장을 위한 인력구조의 선진화가 필요하고 둘째, 다양한 획득 및 양성과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학군협약 정책 등 맞춤형 인력 획득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셋째, 열악한 복무환경과 처우 개선, 전역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등 복무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국방연구원 김종탁 박사는 초임간부 획득소요를 축소하여 ‘소수 획득 –장기활용’의 선진화된 인력구조로 전환하고, 직업의 안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소위와 하사 정원을 감축하고, 장교 직위를 부사관 직위로 대폭 전환해야 하며, 계급별 정체기간과 장기복무의 연한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20% 수준인 장교의 장기복무 비율을 높이고, 근무환경, 처우개선, 전역 후 관리까지 보강한다면 직업성 보장이 가능한 軍 인력구조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학군중앙회 통일정신문화원장인 김영래 교수는 대학 단위가 아닌 권역별로 모집하고 공개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군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군의 우수인력 획득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학계, 기업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우수인력 획득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자질이 부족한 인원은 차단하고 우수한 인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초급간부 선발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스펙 위주가 아닌, 군의 리더로서 복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심층면접 등 평가 과정에서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전문 평가시설인 인력획득센터도 만들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兵을 직접 지휘하는 초급간부의 역량은 소부대전투 성패와 직결되는 것으로“우수인력 획득이 미래강군 육성의 초석”이라고 강조하고 사회적인 관심과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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