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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26년 전 위법건축물에 대해 당시 소유주에게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한 후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이를 취소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의 부친은 지난 1988년 8월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의 건축물을 원미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해 사용해왔다.

원미구청은 같은 시기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후「건축법」위반으로 A씨의 부친을 부천경찰서에 고발하고, 무단으로 증축한 위반사항을 1988년 10월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A씨의 부친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원미구청은 이 건축물의 위법사항과 관련하여 당시「건축법」에 따라 A씨의 부친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3월 부천소방서의 특정 소방대상물 전수점검으로 원미구청은 이 건축물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알게 됐고, A씨의 부친으로부터 소유권을 증여받은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 뒤 A씨에게 2천 3백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무단 증축한 건축물의 위반 행위일로부터 약 2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태료가 아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행정청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채 계속 방치함으로써 5년의 과태료 제척기간이 경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고, 개정「건축법」(1992년 6월 1일 시행,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 신설)의 시행 이전에 이미 시정명령을 한 후 방치하여 이행강제금도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A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이를 취소할 것을 원미구청에 의견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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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이직,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빨라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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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무단 증축 건축물 26년 지나서 한 행정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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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강원 영월서 항공구조사 전투생환 훈련 실시 file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항공구조사 전투생환 훈련」에 임하는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작전요원들이 훈련에 앞서 전대 구호를 외쳤다. 공군은 5월 19일(화), 강원도 영월 일대에서 항공구조사 27명과 HH-60, HH-32 탐색구조헬기가 참여한 가운데 「항공구조사(SART : Special Airforce Rescue Team) 전투생환 훈련」을 실시했다. 항공구조사는 평시에는 항공기 사고 구조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응급처치, 환자 후송, 각종 재해·재난 대민지원, 산불 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전시에는 적진에 투입되어 산과 강, 바다에 조난된 조종사를 구출하는 것이 주 임무인 특수요원이다. 이 때문에 항공구조사는 사격과 공중침투(고공강하), 산악등반, 수상/수중 침투(스쿠버), 응급의...  
총기난사 최모씨, “죽는게 두렵다” 유서 발견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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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호크 유도탄 실사격 훈련 실시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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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15일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동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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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직장인 10명 중 3명 '나는 캥거루족'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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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베이비부머 위한 무료교육 '꽃보다 중년' 실시 file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가정의 달 5월, 특히 어버이날을 앞두고 베이비부머 세대를 부모로 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한 선물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가족교실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건 어떨까. 준비 없는 은퇴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안고 올해 본격적으로 법적 정년이 되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 서울시가 무료로 다양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가족교실 <꽃보다 중년>을 운영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증한 시점인 1955~63년에 출생한 세대로, 통계청에 따르면 약720만 명으로 국내 전체 인구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인 약 1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우울증과 동시에 부모생활비와 자녀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책임으로 은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고 노후에 자식에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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