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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오늘(14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되는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새 MC를 맡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신고식과 함께 ‘신년특집 원로에게 듣는다’로 꾸며진다. 격동의 현대사를 이끌어 온 원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이 출연해 ‘2023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대한민국이 지난 2021년 공식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선진국’이란 명패가 무색하게 실제 국민 행복도는 높지 않다는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두 원로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급진적인 경제성장’을 꼽았다. 김 전 위원장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230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을 거론하면서 “경제성장에만 치중하다가 거기서 파생되는 사회 문제를 등한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 노력만 가지고 성공할 수 없는 지금 사회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우리는 초고속 열차를 타고 간이역을 통과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다”며 “최종 목적지에 거의 다가갔는데, 지나쳤던 간이역들이 낙후되어 사회의 이중구조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표상으론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 할 근거가 없다”면서도 “사회 이중구조가 계속되면 선진국은 못 되고 ‘선진 도상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로 출범 2년 차를 맞았지만 정치권은 여야 갈등으로 ‘정치적 분열’을 이어가고 있다. 사회, 경제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한국은 ‘분열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87년 체제 이후 진보와 보수가 15년씩 똑같이 집권했지만 별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무엇을 지향하는 진보이고 보수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정치권에 쓴소리를 했다. 또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나라를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지향점을 밝히는 정치인이 없다”고 했다. 또, 김 전 위원장은 “양극화 문제가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출생률 저하, 노인 빈곤율 상승 등 결부된 문제가 많다”며 “상호작용하는 것을 엮어서 종합적인 정책을 내세워야 하는데 지금 국회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아닌 서로 입씨름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이사장은 “이렇게 대화가 안 되고 극단으로 흘러가는 의회 정치는 처음 본다”며 “피해자는 민생”이라고 강조하면서 “분열 공화국이란 오명은 통합 리더십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 윤 대통령이 개헌을 중심으로 정치 생태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정치 개혁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현 국회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다음부터 실현한다는 얘기는 다 김빠진 소리”라며 “현명한 처사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하나둘 출사표를 던지며 전당대회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이에 윤심을 잡을 후보는 누구인지 궁금증도 커지는 양상이다. 김 전 위원장은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정당 스스로가 대표를 뽑는 것이지 나와는 관계없다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5년 동안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데 노력해야지 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새해 ‘통합 리더십’을 발휘해, 양극화된 대한민국을 행복한 나라로 이끌 수 있을까? 자세한 내용은 오늘(14일) 밤 10시 50분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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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금태섭, 김종인, 정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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