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11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 사업자 20개 업체를 선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1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

※ 공표사항은 사업자별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벌점 부과기준 및 경감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20개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선정 사업자(20개)의 주요 법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된 20개 사업자의 명단 등(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2011. 4. 28 ~ 2012. 4. 27) 게시할 예정이다.

2010.1.25 하도급법을 개정(’10.7.26 시행)하여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이하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제도를 도입,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상습 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하여 공표한다고 밝혔다.

과거 3년간(2008.1.1 ~ 2010.12.31)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공개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앞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아울러 시장에서의 평판메커니즘을 통해 준법문화를 자율적으로 확산하여 하도급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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