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재향군인회에서는 연간 1200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다. 다른 특수 단체와 비교해도 엄청난 이권이라 할 수 있다. 향군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직접생산을 함에 있다. 지금까지 향군은 직영사업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PD수첩은 향군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직영공장 운영은 형식적이고 실제로는 ‘제휴자’에게 담보를 받고, 생산 운영권을 위임하는 형식으로 운영돼 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정액의 이윤을 향군이 미리 취하는 이면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실질적으로 직영생산이 아니라 이름만 빌려준 대명 사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PD수첩 제작진이 찾아간 한 공장의 경우, 직영공장으로 등록된 곳임에도 향군의 흔적을 찾기 힘들었다고 하였다. 공장 임대자는 향군과의 관계를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변압기 등을 생산해 한전 등에 납품하는 한 사업단의 경우, 향군에서 임명한 공장장은 공장을 임대해준 회사의 사장이었다. 또한 이 회사의 공동대표인 김 모 씨는 향군 전무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과정에서 드러났다. 향군의 또 다른 사업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자신은 공장을 임대해준 회사의 직원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향군이 회사에게 이름을 빌려주고, 실제로는 직접생산이 아닌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과연 향군의 직영생산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은 무엇일까?

▲ 드러나는 비리의 구조 - 제휴자의 비밀과 직영사업의 허구
제작진은 향군과 공장 임대자의 관계가 향군 내부에서 ‘제휴자’로 통하며, 이는 내부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렇다면 ‘제휴자’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기에 비밀로 하고 있는걸까?
향군이 운영하던 사업소의 한 관계자는 민간업자인 ‘제휴자’가 향군에 담보와 보증금을 제공하여 사업소장으로 임명된다고 주장했다. 향군에 보훈기금 요율인 3~5%정도를 뗀 나머지 매출이익은 ‘제휴자’가 속한 사업소에서 갖는다고 한다.

향군과 ‘제휴자’가 위탁 관계에 있음이 드러난 사건도 있었다. 향군이 운영하던 한 사업소가 진행한 아파트 난방공사 과정에서 사업소장과 아파트 동대표가 3억 6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향군은 이를 소장 개인의 비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제작진이 입수한 계약서엔 향군 회장이 계약 주체로 되어있었다. 사업소의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추진비로 4억 6천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해당 사업소 관계자는 이는 리베이트로 책정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사고 후 향군은 해당 사업소를 폐쇄시켰다. 직영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향군은 책임이 없으며, 직원들은 향군 직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업 손실에 대해서도 ‘제휴자’였던 전임소장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고 있다. 제작진이 입수한 향군 내부 문건에는 해당 사업소는 제조사업본부 내 모든 사업소로 포함되어있었다. 해당 사업소 관계자는 향군 직영사업소로 구분되던 곳임에도 사고가 발생하자 직영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직영사업이 실제 허구임을 반증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향군은 ‘제휴자’의 존재 자체를 전면 부정했다. 게다가 제작진이 입수한 내부문건의 진위여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PD수첩은 향군이 부인하는 ‘제휴자’의 비밀을 취재했다고 한다. 
 
▲ 향군 간부의 고백 - “지금 다 엉망이에요” 
향군 핵심간부 중 하나인 OO실업 임 모 사장이 직접 경험한 내부비리를 PD수첩에 폭로했다. 고철업체 사장인 김 모 씨가 건넨 2억원을 향군 모(가명) 부회장과 자신이 함께 받았다는 것이다. 임사장은 사전에 이 사실을 동생을 통해 검찰에 알렸지만, 사건을 조사한 부산지검은 김사장과 모(가명)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제보자인 임사장도 함께 기소해버렸다. 제작진은 제보자를 기소한 이유에 대해 부산지검에 답변을 요청했으나 끝내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임사장은 검찰 기소 후 향군으로부터 사임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내부비리를 고발한 임 사장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 사건이 그가 의도적으로 꾸민 사건이라 주장했다. 현재, 고철업자 김 모 씨 측은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임사장의 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가명) 부회장 역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향군 관계자는 임사장에 대한 사직 권고에 대해 “향군의 명예가 굉장히 실추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향군 간부와 민간업자와의 금품수수 사건이 향군이 민간업체에게 수익계약 이권을 나누면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제보자 임 모 씨는 주장한다.

▲ 향군 개혁의 어려움
전부터 재향군인회가 직영사업의 요건만 맞추고 실제로는 민간에 위탁생산을 한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런 의혹의 원인을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 지금까지 향군에 제기되는 각종 불신을 고치려는 정부의 의지는 없었던 건가? 향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활발했던 참여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향군 개혁 방향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또한 향군의 대명사업 의혹에 대해 관리부처인 국가보훈처는 어떤 입장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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