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5월 9일(월), “Post-G20 시대를 이끄는 교육과학기술 강국”을 비전으로 하는『교육과학기술 외교 구상』을 발표하였다. 동 구상은 국제사회에서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Korea Initiative를  확보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이끌 교육과학기술 외교전략을 담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외교구상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간 교육과학기술 분야는 체계성이 없이 단발적인 협력이 반복되어 온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가 OECD DAC 가입(‘10.1) 및 G20 정상회의 개최(’10.11) 등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격에 걸맞는 국제협력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번 발표는 한국전쟁 직후 국민소득 67달러의 최빈국에서 2만달러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에 대해 개도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협력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이번『교육과학기술 외교 구상』은 교육협력, 인력교류, 공적개발원조, 과학기술협력의 4개 분야에 대해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  외교 현황을 진단하고, 분야별 접근방식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본 전략과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간 협의체 신설, 국제회의 유치 등 양자·다자간 협력 방식을 확대하고 국제협력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등교육과학기술 외교기반을 구축한다.
프랑스 등 교육 선진국과는 상호 강점을 교류하는데 주력하고  개도국과는 한국형 발전경험을 공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주요국과 장관급 협의체를 신설하거나 정례화하기로 하였으며 이달 개최되는 한·미 교육장관회담은 그 출발점이 된다.

또한, 내년 5월 국내 개최가 확정된 ‘APEC 교육장관회의(제5차)’에 이어 2017년 ‘ASEM 교육장관회의(제6차)’ 유치도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교육외교 무대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PEC 교육장관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적자원 활용 등 국제사회의 교육분야 공통 관심사 논의를 주도하는 계기가 되고, ‘ASEM 교육장관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유럽 간의 교육협력 및 인적교류를 위한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제대학원’을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거점으로 육성하여 외교활동 인적 기반을 강화하고, R&D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도 기여하기로 하였다.

둘째, 일방향적 학생교류, 글로벌 교원 양성 미흡, 외국교육 기관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세계를 무대로 한 인재교류를 활성화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전략적 유치 및 질 관리와 함께 정부초청유학생(GKS)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동북아 젊은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이 최초로, 공동 커리큘럼을 운영하여 대학생 교류를 지원하는 ‘CAMPUS Asia’ 사업을 시작한다.

또한, ‘국립국제교육원’을 확대 개편하여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수학·과학교사 부족*, 동남아 등 개도국에서의 한국어교사 수요 증가 등으로 교육협력 분야에서도 교사 교류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에 이어 ‘12년에는  한·중 수교 20주년에 맞추어『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활용사업』을 포함한 양국간 교사교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미국, ’05년～’15년 기간중 282,720명 부족 예상(Business High Education Forum, ‘06)
 *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TaLK : 연간 600명), EPIK(영어, 연간 800명)
 *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 (’12) 200명 → (’15) 500명) ]

‘15년까지 전세계가 인정하는 우리의 우수교사 1만명(전체 교원의 약 1%)이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과 협력하여 입학단계부터 해외진출을 지원하는『글로벌교원양성 선도대학』을 운영하고, 양국 교사간 교환수업(co-teaching)을 확대한다.

몽골, 필리핀·태국 등 동남아 지역 개도국에 대해서는 수요에 맞추어 교사파견 및 공동 수업을 추진함으로써 교사교류 국가를 다변화*하고 담당 과목도 한국어·전문계 과목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현직 교원의 글로벌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CERN 등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에서의 집중연수 기회를 확대·제공할 계획이다.
 * (‘11) 3개국 7개 기관 → (’15년) 10개국 20개 기관
 * (‘11) 20명의 물리교사를 선발하여 CERN(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에 파견, 2주간 특별연수 실시

분야별 세계 20위권 내 최우수대학 중심으로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등 국내 관련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대학이 국외분교 설치를 희망할 경우 국내대학 설립기준 적용에서 제외하여 현지 맞춤형으로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Stony Brook) 한국  캠퍼스 설립을 신청받아 심사중(‘11.4～)

셋째,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하여 개도국에 희망을 주고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해 지난 해 10월, 확정한「ODA 선진화 방안」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분야의 소관  부처로서, 교육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적극 추진한다.
 * 정부의 ODA/GNI 목표 : (‘11년) 0.13% ⇒ (’15년) 0.25%(DAC 평균 : 0.3%)
 * 교과부 주관 교육과학기술 ODA 현황 : (‘11년) 17개 사업, 451억원

우선, 개도국의 수요와 발전단계에 따라 맞춤형 개발협력 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유·무상 원조기관과 협의하여 현지 적정기술 개발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기획부터 유·무상 원조기관과 연계하고 UNESCO 등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공적개발원조로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수원국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NGO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교원·연구원 등 민간 전문인력을 ODA 핵심 주체로 참여토록 유도하여 원조의 지속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11월 전세계 180여 개국이 참여하는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HLF-4, ‘11.11)”와 연계, UNESCO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교육 ODA 포럼'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넷째,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을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 전략을 체계화한다.
우선, ‘03년 파스퇴르연구소로 시작된 해외연구기관 유치경험을  토대로 올해 막스플랑크(기초물리), 프라운호퍼IME(생명공학) 등 세계적인 해외연구소 유치를 추진함과 동시에, 유치 분야를 나노, 신소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유럽에 진출해 있는 KIST-유럽 연구소를 EU FP(EU Framework Program) 과학기술 협력사업 등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현지 협력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한편, 우수한 해외 과학기술인력을 유치하여 국내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사이언스 카드제 확대, 영주권 추천 심사제 도입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제공동연구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한-CERN(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 협력사업’ 등 대형국제공동연구 참여, 국가별 강점 분야를 살린 선진국과의 연구개발사업 등을 확대하는  한편, ‘과학기술지원단’, ‘해외생물소재연구센터’ 설립과 같은 개도국의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들도 추진된다.
 * ‘06년부터 가속기 실험, 차세대컴퓨팅 및 이론물리연구 등에 연구원 파견
 * (미) 나노·에너지, (프) BT, (러) 나노·광학, (뉴질랜드) 그린 IT·기능성 식품
 * 해외생물소재센터 운영 : 생물소재 세계 4대 권역별 거점(중국,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DR콩고) 구축을 통해 천연물 연구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아울러, 신진연구자가 해외 연구기관 연수를 통해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KOSEN·UKC 등 국내외 한인 과학기술자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해외 우수 과학자들과의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향후 교과부는 동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각 과제별 실행계획을   유기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제3차 ASEM 교육장관회의(5.9～10)와 한·미 교육장관회담(5.13)은, G20 개최 이후 우리의 높아진 국격을 바탕으로 교육 선진국들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교육문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교육이슈를 선도하는 새로운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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