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정치

문화재청,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새롭게 도약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올해 정책목표를 ▲ ‘문화유산 보존·전승 체계 고도화’ ▲ ‘문화재 분야 규제 합리화와 참여 활성화’ ▲ ‘문화유산 향유와 미래가치 창출’ ▲ ‘문화유산 교류와 환수·활용 내실화’로 삼고 정책성과 달성에 매진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문화재청은 수리체계 혁신 대책을 마련하여 불법 자격대여 처분기준 강화, 문화재 수리 의무감리 대상 확대, 문화재 수리현장 공개 등 수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실시,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등 문화유산 관리체계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문화재 수리체계와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중요 문화재 맞춤형 특별관리 등 예방적 안전...  
국토부, “농협, 기존 택배사 인수 택배사업 진출 법적 문제없다” 밝혀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국토부는 지난 20일 한 언론매체에 보도된 <농협 택배 진출, 국토부에서 불법으로 결론> 보도와 관련하여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없는 농협이 직접 택배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나, 농협이 기존 택배사를 인수하여 택배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21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농협의 택배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전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농림부에 물류업계의 우려와 반발 등 관련 동향을 전달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협의를 거쳐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년도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은 630명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국세청은 지난 1월 14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치르는 제52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단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4월 25일(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실시되며, 2차 시험은 8월 8일(토)에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  
국민안전처, 경기도 등 구제역 발생지역 특별교부세 14억 긴급 지원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국민안전처는 15일 구제역의 철저한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충북·충남·경북도에 총 1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난해 12월, 10억 원에 이어 지원된 것으로 구제역 방역장비 보강과 약품구입, 방역초소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을 보전하는데 사용된다. 아울러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최근 경북 영천, 의성에 이어 경기도 남부지역까지 확산됨에 따라 이날 오후 안성시청 구제역방역대책본부와 안성시 일죽면 38번 국도변 방역초소를 방문했다. 박장관은 “경기도는 사람과 차량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가용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대처해...  
중앙선관위·A-WEB·KOICA, 개도국 굿거버넌스 실현 위해 손잡는다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5일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개발도상국의 선거분야 무상개발협력사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협조약정(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와 A-WEB, KOICA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거분야 전문가 파견 및 국내 초청연수 등 기술협력 추진 ▲선거관리 컨설팅 및 교육 ▲선거문화 등 무상기술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은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KOICA에서 개최되었으며 중앙선관위 및 A-WEB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는 김용희 사무총장과 한국국제협력단 김영목 이사장이 참석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  
외교부-한국철도공사 '유라시아 실크로드 친선특급(가칭)' 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이하 ‘철도공사’)은 1월13일(화) 외교부 청사에서 ‘유라시아 실크로드 친선특급(가칭)’ 사업 추진을 위해 외교부-철도공사간 업무협약서에 서명하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라시아 실크로드 친선특급’ 사업은 2013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물리적 연계 증진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0차 ASEM 정상회의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차원에서 아시아-유럽 연계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 연계 △디지털 연계 △문화와 교육의 연계를 제시했다. 외교부와 철도공사는 금번 업무협약 체결을 ...  
중앙선관위, 2014년 국민 기탁금 44억여 원 정당에 전달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국민이 선관위에 기탁한 정치자금이 2013년도의 107억 원보다 63억 원이 감소한 44억5천4백만 원이라고 밝혔다. 직업별 기탁금 기탁현황을 보면 공무원이 기탁한 금액이 전년 대비 60억 원 정도 감소하였다. 기탁금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으로 공무원을 포함하여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이 선관위에 기탁한 정치자금은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여부, 국회 의석수, 직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비율 등에 따라 분기마다 해당 정당에 배분‧지급된다. 중앙선관위는 2005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방법을 확대하였으며, 2013년에는 언제 어디서...  
고양시덕양구선관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혐의자 고발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주류를 포함한 저녁식사를 대접하여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축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1월 12일 고발하였고,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때에 조합원들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B씨와 C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1월 12일 고발하였다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혐의로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되기는 경기도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의 고발내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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