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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Feb-11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가 잘 되면 대한민국이 다 같이 잘 된다”2023.02.11 10:47:34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2월 10일(금) 전라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전국 17개 시도의 분권을 가속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한덕수 국무총리, 전국 시‧도지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완규 법제처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전국 4대협의체 회장(시도지사協 회장, 시·도의회의장協 회장, 시·군·구청장協 회장, 시·군·구의회의장協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1호 공약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4대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며, 이를 위해 강원특별법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진태 지사는 “법안 대다수 내용이 중앙정부의 지방 권한이양과 관련되어 있어 정부 부처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특별자치도와 지방 권한이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는데 최근 권한정지 상태에 놓여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통령 1호 공약’이라 도민들의 기대와 관심도 크고, 도에서도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라며 “정부 부처가 강원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에 잘 협조하도록 대통령께서 각별히 챙겨달라”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대해 ‘’규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지만 강원도는 특히 더 심하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40년 지속된 강원도 규제의 상징적인 예시”라며 강원도 규제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강원도에 대한 특혜도 아니고, ‘예산’을 추가적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민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만을 위해서’ 분권을 하자는 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자는 것”, “강원특별자치도가 잘 되면 대한민국이 다 같이 잘되는 것”이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으며, 김진태 지사의 요청에 대해선 강원특별자치도는 진짜 하는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 공약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선 환경은 자연을 활용하면서 보존하는 것이라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도록 환경부에 확인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시대의 출범을 위한 「중앙지방회의법 시행령」개정 계획(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시군구청장協), (보고안건) 중앙권한 지방이양(국무조정실),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시도지사協․시도의회의장協) 등 중앙·지방의 4개 안건 논의와 중앙정부와 시도에서 제시된 기타 안건에 대한 경과보고도 진행되었다.
한편 김진태 지사는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열린 제52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10일 09:00)에도 참석했다.(자료제공=강원도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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