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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 뉴스


부제 : - 경기도,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 

민·관 전문가 등 ‘합리적 제도개선’ 한목소리

염태영 의원 등 국회의원 8명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 반지하 주거 상향 3법 개정 필요 강조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주택 정비 시 용적률 가산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염태영 의원 등 국회의원 8명,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와 공동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갑),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병),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김포을),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용인을),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고양을) 등 8명이다.


전국 반지하주택 32만 7천 가구 중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경기도에만 7만 8천 가구가 있다. 이러한 반지하주택은 태풍 등 집중호우,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해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채광·환기 부족, 습기, 곰팡이 등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이에 경기도는 반지하주택의 해소뿐만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들이 쪽방 등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곳으로 내몰리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이번 토론회는 명지대학교 진미윤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이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남지현 연구위원은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신속히 정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 기준 개선 및 용적률 완화도 필요하나, 제공된 인센티브의 일정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상향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최우영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을 비롯해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연구단장, 장준호 안양대학교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주거 용도로의 매우 취약한 반지하주택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상향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염태영 의원은 “반지하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축물 노후도와 기반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하고, 동시에 반지하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병행해야 한다”며 반지하 주거 상향 3법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상습 침수지역의 반지하 해소뿐만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주거 상향을 위해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자료제공=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경기도 긴급복지 플러스 사업’ 시작 file
도움이 필요하나 기존 복지시스템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 지원 방안 마련정 발표 경기도 민생회복 대책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 도움이 필요하지만, 법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도민을 위해 도와 민간이 힘을 합쳐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권인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긴급복지 플러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긴급복지 플러스 사업은 기존 공적부조 지원 기준을 벗어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도민 가운데 위기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여러분이 진정한 사회복지 실천가입니다” file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를 통해 위기이웃 제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민간인 유공자 14명 표창 지역사회 제보율 23년 12월 57%→ 올해 6월 80%로 23%증가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 경기도가 위기상황에 처한 주변 이웃을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에 제보해 공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신고자 14명에게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5월 20일까지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에는 81건의 제보전화가 왔다. 81건 가운데 46개 사례는 이미 다른 공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나머지 35개 사례 가운데 특히 위기 상황이 심각해 공적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된 14개 사례를 표창자 수여 대상자로...  
경기도와 전라남도 청소년, 진도, 담양 등지서 상생협력 교류캠프 file
명량대첩 기념지(진도 타워), 담양 죽녹원 등 역사․문화 탐방 등 교류활동 실시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 경기도가 지역간 상생 협력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24년 경기도-전라남도 청소년 교류캠프를 진행한다. 경기도와 전라남도는 2016년 상생협력 협약 체결한 후 2017년부터 청소년 교류를 추진해 왔다. 올해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2박3일) 경기 청소년 30명과 전남 청소년 30명이 전라남도 일대에서 명량대첩 기념지(진도 타워), 담양 죽녹원 등을 방문해 역사․문화 탐방과 조별 참여활동 교류 등을 실시한다. 경기도와 전라남도는, 지난 5월17일부터 19일(2박3일)에도 경기 청소년 27명과 전남 청소년 30명을 모아, 경기도 일대에서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글램핑체험, K-팝 댄스 활...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양주 덕정동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 8월 준공 file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활력센터 조성 및 상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옛 파출소 부지에 마을협력센터, 어린이돌봄센터, 주민학습공간 조성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 경기도는 양주 덕정동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가 8월 준공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양주 덕정동 도시재생사업은 1912년 개통된 이후 양주시 교통의 주요 관문 역할을 해왔던 경원선 철도 덕정역 일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 조성 ▲가족숲 조성 ▲골목길 정비사업 ▲꿈틀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덕정역은 일 평균 이용 인구가 1만 5천여 명으로 개통 이래 지역 주민과...  
경기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개편 운영. 유선·방문 상담 가능 file
뜻하지 않은 임신ㆍ출산 등으로부터 고민하는 임산부, 365일 24시간 상담, 서비스 연계 및 보호출산 신청․지원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운영시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수행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 경기도가 뜻하지 않은 임신ㆍ출산으로 고민하고 있는 임산부에게 출산·양육·보호 상담을 제공하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 또는 국번없이 1308)’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개편하고 유선과 방문 상담을 제공한다.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조치다. 도는 이번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0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개설해 365일 24시간 ▲임신·출산 관련 상담 ...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복지재단 ‘맞손’. 장애예술인 작품 전시 file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18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회의실에서 장애예술인 지원사업 확대 및 기관의 상호 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해 경기복지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장애예술인 작품 임대 및 임대료 지급, 장애예술인 작품 임대비 작가 지급, 장애예술인 작품 관리 및 홍보 등 장애를 가진 예술가 자립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내년 7월까지 재단 내 복도 곳곳에 장애예술인의 작품 11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해당 작품은 경기복지재단이 장애예술인지원사업(누림Art&Work)를 통해 장애예술품을 타 기관에 대여해 장애예술인에게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2차 온라인 접수 시작 file
사업 참여 21개 시⋅군의 11~18세 여성청소년 대상(외국인 포함)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 경기도가 15일부터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2차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21개 시군에 거주하는 2006~2013년 출생 여성청소년(외국인 포함) 중 1차 접수 시 미신청자와 신규 전입자가 대상이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1인당 월 1만 3천 원, 연 최대 15만 6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며,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위해 3법 개정해야” 경기도 주최 국회 토론회서 한 목소리 file
민·관 전문가 등 ‘합리적 제도개선’ 한목소리 염태영 의원 등 국회의원 8명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 반지하 주거 상향 3법 개정 필요 강조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주택 정비 시 용적률 가산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염태영 의원 등 국회의원 8명,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와 공동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갑),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병),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민병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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