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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 뉴스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일명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중 수사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고,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도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곳을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약국’이라고 한다.

 

사무장병원은 수익 증대를 위해 의료인을 최소한만 고용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하고, 과잉 진료와 허위 환자 유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면대약국의 경우에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위반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의료인·약사가 아닌 자의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 및 운영 ▲의료인·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의료기관·약국 중복개설 등 불법행위를 연중수사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 특사경,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연중수사 실시.(자료제공=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를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하는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불법행위 근절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도, 마을 태양광발전기 설치비 지원…20년간 매달 15만 원씩 ‘햇빛 기회소득’으로 돌아온다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기도가 태양광발전기 설치비를 80%까지 지원해 주민들에게 햇빛으로 돈 벌어 주는 마을 만들기에 나선다. 주민들은 마을 햇빛발전소로부터 20년간 매달 15만 원 이상씩 ‘햇빛 기회소득’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농촌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의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수익으로 주민들에게 매달 소득을 제공하는 ‘2023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희망마을을 다음 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시·군, 마을공동체, 시공업체,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포상금 싹쓸이 안돼~!” 경기도 비상구 신고포상제 개정안 11일 공포·시행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앞으로 경기도에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악용해 포상금을 독식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월간 5건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안이 개정돼 공포, 시행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3일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1일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월간 5건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또 신고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을 때 포상금을 환수...  
경기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28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을 선정해 판로지원비 등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4월 28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도는 지난달 28일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이 납품 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체결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납품 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에 지급한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 도는 우수기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한 수탁기업 수, 연동 ...  
경기도, 미래차 진입 지원 위해 자동차 부품기업과 정책 방향 논의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기도가 기존 내연기관 부품기업들의 전기차 등 친환경차 부품기업으로의 진입 지원을 위해 ‘경기도 자동차 부품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6일 광교테크노밸리 R&DB센터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 주관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와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 9개 사가 참석한 가운데 내연기관 부품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지원 방향과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사진. 경기도 자동차 부품기업 간담회.(자료제공=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도는 역점사업인 ‘미래차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을 실행하기 위해 ‘스마트모빌리티 정책연구사업’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 연구과제는 ▲경기도 자동...  
경기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4~5월 집중 홍보…과태료 부과도 안내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기도가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을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4~5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안내문 배포, 온라인 홍보, 배출 현장 점검 등을 진행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 포스터.(자료제공=경기도 자원순환과)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는 무색투명한 생수·음료 페트병을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비우고, 떼고, 찌그러뜨리고, 뚜껑닫기)으로 별도 배출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작하여 시행 3년 차를 맞이했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난 2021년 1월부터,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1월부터 별도 배출을 어겼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분...  
경기도 구청사 벼룩시장 ‘경기기회마켓’ 4월부터 매달 열린다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기도는 4월부터 도청사 이전 후 위축된 구청사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작가·농부·소상공인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사 벼룩시장(플리마켓) ‘경기기회마켓’을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경기기회마켓에는 국내 유명 벼룩시장(플리마켓)인 ‘문호리리버마켓’과 ‘수원맘모여라 네이버 카페’, 농협 경기지역본부 등이 함께한다. 문호리리버마켓 지난해 10월 21일 김동연 지사가 구청사 잔디광장에서 열린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플리마켓을 찾아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자료제공=경기도 자산관리과 자산정책팀) 우선 오는 4월 1일(10시~18시)부터 2일(10시~17시)까지 2일간 ‘문호리리버마켓’이 구청사 잔디마당에서 펼쳐진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연간 120만 원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2천명 모집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2천 명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1차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자 모집 포스터.(자료제공=경기도 청년기회과/청년지원팀)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3천 명으로 4월 1차 모집에 1만 2천 ...  
경기도 유망 디지털 기업 EU 시장 진출 지원 위해 맞손… 경과원, KIC유럽과 MOU 체결 file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글로벌혁신센터(과학기술·ICT 기반 스타트업/중소기업의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킹, 멘토링, 인큐베이팅 및 투자유치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기관, 이하 KIC) 유럽은 22일(수) 오전 10시 경과원 회의실에서 ‘경기도 유망 디지털 기업 해외진출 교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강성천 경과원 원장, 황종운 KIC 유럽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도내 유망 디지털 기업 공동 발굴 ▲중소기업 글로벌 기술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공동 운영 ▲EU시장 동향 및 기술 사업화 관련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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