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10일(금) 14시~16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대중교통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요금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했다. 특히 발제와 토론을 통해 요금 조정에 대한 시민, 전문가, 업계 등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의견 수렴 과정을 가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첫 발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지속 제공을 위한 서울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을 주제로 서울시 이창석 교통정책과장이 발표했다. 이창석 교통정책과장은 “서울 대중교통 운영 상황이 재정 한계에 도달한 만큼 고심 끝에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나, 요금 조정이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대중교통 운영 현황은 현재 무임수송 국비지원 전무, 8년 동결로인한 운송기관 적자, 노후시설 개선 요구 증가 등으로 대중교통을 운영할수록 적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하철 : 서울교통공사 누적적자 17조(’21년 결산기준) / 시내버스 : 누적부채 8,600억원(’21년 결산기준)

이에 따라 주요 내용인 요금조정(안)에서는 ①300원 ②400원 인상(안) 등 복수안이 제시됐다. 과거 인상 시 요금현실화율 85%를 달성했음을 비교했을 때, 지하철 700원과 버스 500원 인상이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규모를 낮췄다.

두 번째 발제로는 양재환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서울시 대중교통 건전성 확보 방안’ 발표가 있었다. 양 연구위원은 통합요금제 시행 후 요금 조정 주기가 길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중교통 개선에 투자하는 해외 주요국처럼 요금 조정 정례화를 통해 지속가능 운영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대중교통 체계는 04년 통합요금제로 개편된 이후 요금 조정 주기가 길어지고 있다. 90년대부터 2천년대까지 50원~100원 수준의 인상이 1~2년 주기로 이뤄졌던 것과 비교되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요금 조정 정례화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콩의 경우 매년 도시철도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정기적인 요금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온타리오는 2019년 기준 대중교통 부문 시설 투자 예산이 약 40.8%로 매우 높고, 런던, 싱가포르도 서비스 개선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 행사 사진(자료제공=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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