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서울시는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접수를 완료하고, 16일(목) 1차로 15,000가구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수)부터 2월 10일(금)까지 17일간 진행된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접수’에는 총 7만 6,051가구가 지원했다.

이는 최종 지원집단(1,100가구)의 약 70배에 달하며,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2023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1차 선정장면(자료제공=서울시 복지정책실 안심소득추진과)

가구규모․연령․성별․접수유형별 현황

일자별 현황

서울시는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지원가구 수를 확대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구 규모 기준으로는 1인 가구가 3만 2,452건(42.7%)으로 가장 많이 신청하였으며, 연령 기준으로 40~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 가구가 3만 9,351건(51.7%)으로 가장 많이 지원했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 5,385건(7.08%), 은평구 5,198건(6.83%), 강서구 4,620건(6.07%) 순으로, 전반적으로 자치구별 세대수와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 수 현 황>

5~6월에는 2차 선정된 4,000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 지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 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기초선 조사)가 진행된다.

6월 말, 2차 선정 가구(4,000가구) 중 기초선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1·2차와 같은 무작위 선정방식을 통해 지원집단 1,1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 1,100가구는 7월에 첫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반기별 중간조사, 사업종료 시 사후조사, 종료 1년 후 추적조사 등 4년간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도 함께 선정한다. 지원집단과 함께 2026년까지 연구에 참여하게 되며 비교 집단에게는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된다.

시는 기초선 조사를 완료한 가구 중 지원집단 1,10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비교집단으로 선정하고 지원집단과 함께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안심소득 누리집(seoulsafetyincome.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심소득 상담 콜센터(☎1668-1735)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만큼 각 선정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모델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복지 패러다임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소득양극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새로운 모델 정립을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설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