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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

	강원도 발전 가로막는 별장 중과세 폐지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강원도는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오늘날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별장 중과세 폐지를 추진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 장제원 국회의원)는 2월 9일 강원도의 요청으로 권성동 국회의원(국민의힘 / 강원도 강릉)이 대표발의한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2월 15일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별장 중과세(지방세) 제도개선 추진 법안 개요(자료제공=강원도 세정과) 강원도에 따르면 별장 중과세 규정은 1973년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구소멸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남아있...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방부장관과 군납 수의계약 등 접경지역 현안 논의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월 3일 국방부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만나 군납 수의계약 유지, 미활용 군용지 처분 등 접경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강원도 소재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첫 근무를 시작했고, 양구 2사단장을 역임하는 등 강원도에서 총 세 번을 근무한 인연이 있어 강원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강원도 현안에 대해 적극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며 강원도가 건의한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와 국방부가 상호 논의한 내용은, 접경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는 원칙하에 접경지역 농업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70%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5년 이후에도 유지...
씨감자, 앞으로 강원도 주도로 생산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원도는 올해부터 정부가 씨감자 보급종 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그동안 국가대행으로 종자를 생산·공급하던 것을 강원도 자체자금을 투입하여 전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시행하면서 2011년부터 식량작물 종자 보급기능을 단계적으로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라 밝혔으며, 그에 따라 지난해 감자·옥수수의 정부 보급종을 2012년부터 생산을 중단하고 지자체 또는 민간 자율로 추진하는 「감자·옥수수 정부보급종 지자체 이양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하였다. 이양계획에 의하면 감자·옥수수 보급종을 정부 주요작물 종자생산계획에서 제외하고 종자 수매·공급을 위한 사업성자금을 융자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
강원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유통저장시설 확충 지원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원도는 채소, 과수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예·특작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115동에 12억원을 투자 확대 지원하여 산지에서 농산물의 선도유지와 출하시기 조절 및 품질의 고급화로 농산물이 제값을 받아 농가 소득 증대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되는 시설은 10㎡형 소규모 저온저장고 100동은 개별농가에 지원하며, 33㎡이상 중규모 15동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에 지원하고 특히, 도지사 품질보증 등 인증품목, 수출농산물, GAP 인증 농가를 중심으로 저온시설이 부족한 생산자단체 등에 우선지원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강원도는 지난해까지 산지저온저장 시설 1,321동을 지원하여 지역내 있는 산지유통센타와 연계하여 산지농산물의 ...
강원도,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 지원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원도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및 실수요량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연간 8만ℓ이상 면세유류 사용농가가 보유한 난방기를 대상으로 시간계측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업량 : 12개 시·군, 403대 * 대당 지원단가 : 400천원(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부담 20%) 1986년부터 농업용 유류의 면세 공급을 통해 사계절 신선채소 공급기반 구축과 벼농사 기계화 정착에 기여하였으나, 현행 면세유 공급 배정량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0년 이전에 설치된 농업용 난방기를 대상으로 시간계측기 부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농가에서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과 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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