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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

	강원도 발전 가로막는 별장 중과세 폐지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강원도는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오늘날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별장 중과세 폐지를 추진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 장제원 국회의원)는 2월 9일 강원도의 요청으로 권성동 국회의원(국민의힘 / 강원도 강릉)이 대표발의한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2월 15일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별장 중과세(지방세) 제도개선 추진 법안 개요(자료제공=강원도 세정과) 강원도에 따르면 별장 중과세 규정은 1973년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구소멸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남아있...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방부장관과 군납 수의계약 등 접경지역 현안 논의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월 3일 국방부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만나 군납 수의계약 유지, 미활용 군용지 처분 등 접경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강원도 소재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첫 근무를 시작했고, 양구 2사단장을 역임하는 등 강원도에서 총 세 번을 근무한 인연이 있어 강원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강원도 현안에 대해 적극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며 강원도가 건의한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와 국방부가 상호 논의한 내용은, 접경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는 원칙하에 접경지역 농업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70%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5년 이후에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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