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가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SH공사 지역난방 요금을 11%인하한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폐열사용, 마곡 열병합 발전소 가동, SH공사 경상비 절감, 소각폐열 무상공급 등을 통해 SH공사가 공급하는 노원, 도봉, 중랑, 구로 등 6개구의 지역난방 요금을 11% 인하하겠다고 17일(목) 밝혔다.

SH공사 지역난방은 상계동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노원, 도봉, 중랑구와 목동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양천, 강서, 구로구의 임대아파트 총33,756호와 민간분양아파트 총202,498호에 공급되고 있으며, 강남, 마포구 등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다.

11%가 인하되면 SH공사의 지역난방 요금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 요금이 동일한 수준이 된다.

그동안 SH공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생산단가가 25.9%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관리비 및 이윤 절감을 통해 생산단가의 격차를 해소하여 11%만 높은 수준으로 지역난방을 공급하여 왔다.

(원/G㎈)

* 한난의 생산단가 세부자료는 비공개로 자료 없음

서울시는 열 생산 비중의 82.7%가 고가의 LNG이고 저가인 소각장 폐열이 17.3%에 그치는 반면에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소각폐열 및 발전소 폐열이 55.4%에 달하고 중유, 저유황유 등의 비율도 21.3%로서 저렴한 연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고가 LNG는 23.3%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SH공사보다 난방비가 쌀 수밖에 없다.
서울이 LNG사용 비중이 높은 것은 수도권 환경규제를 위해 수도권내 발전소 연료를 청정연료인 LNG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지역난방은 LNG와 자원회수시설(노원, 양천)의 소각폐열만을 사용하는데 반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방에 소재한 다수의 발전소와 자원회수시설의 폐열과 벙커C유 등 중유를 사용해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단가에서 차이가 난다.

 (’09년 기준)

서울시는 생산단가가 높다 하더라도 제공받는 시민들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선별적, 단계적으로 요금 인하를 추진해 2014년까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한 요금수준으로 시민들에게 지역난방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는 에너지빈곤층인 임대아파트(33,756호) 주민들에 대한 난방비 인하를 통해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난방 요금을 올해 2월부터 11% 인하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수준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임대아파트 지역난방 요금 인하로 인한 소요액 22억원과 분양아파트 지역난방 요금동결 보전에 필요한 재원 70억원 등 총 92억원의 필요재원 충당은 SH공사의 자구노력으로 경상비 10% 절감을 통한 8억원과 SH공사가 1Gcal당 9,455원에 판매하는 소각열을 무상으로 공급받는 방법 등을 통해 84억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비싼 난방요금으로 아예 난방을 하지 않는 서민들의 걱정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구당 65천원/년간 절감

SH공사가 공급하는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202,498호 분양아파트의 경우 올해는 지역난방요금을 동결하고 2012년 3% 인하를 시작으로 연도별로 추가 인하해 마곡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되는 2014년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올해는 지역난방 요금인하가 없지만 금년 1월 1일 도시가스요금 (719.01⇒753.89원/㎥)이 5%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 요금을 동결하여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4.3%의 인하 효과를 보는 것이다.
   ※ 그동안 도시가스 요금 인상시 지역난방 요금이 연계 인상되어 왔음

2012년에는 지역난방 요금 3% 인하한다. 여기에 따른 소요재원은 3%인하에 따른 46억원과 LNG가격 5% 인상에 따른 보전액 42억원으로 총 88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 폐열 60천Gcal/년 이용한 절감액 40억원과 현재 소매가격으로 구입하는 도시가스를 도매가격으로 구입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절감액 46억원, SH공사 경상비 5% 절감액 3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해 인하할 계획이다.

2013년에도 지역난방 요금 3% 인하한다. 소요재원은 3%인하에 따른 46억원과 LNG가격 5% 인상에 따른 보전액 45억원 등 총 126억원이다.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공사 중으로 2013년 7월부터 수열이 가능한 양주 열병합발전소로부터 발전폐열(400천Gcal/년) 매입을 통한 열 생산비 절감액 80억원과 수열시설 설치비 투융자기금 차입 35억원, SH공사 경상경비 5% 절감액 및 특별회계예산 11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해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4년에는 지역난방 요금 5%를 추가 인하한다. 소요재원은 5%인하에 따른 77억원과 LNG가격 5% 인상에 따른 보전액 47억원 등 총 159억원으로, 서울시는 재원확보를 위해 마곡지구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따른 원가 절감액 180억원과 양주 열병합발전소 발전폐열 추가 사용 절감액 80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해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2014년까지 11% 인하를 추진하지만 년 평균 5% 인상되는 LNG가격을 고려해 인하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23.9%의 인하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역난방 요금 인하와 함께 지역난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후화로 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20년 이상 된 임대아파트부터 연차적으로 새시 교체 등 단열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1년에는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사업비 76억원을 투입해 건립된 지 20년 이상 된 임대아파트 6,500세대에 대해 새시를 교체할 계획이다.
20년 이상된 임대아파트는 노원구 5,408세대(상계마들·하계5·중계3·중계4단지), 마포구 1,807세대(성산아파트) 총 7,215세대로 최근 설치되어 상태가 양호한 세대를 제외한 90% 정도가 새시를 교체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에는 지역난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한 단열시공 등 별도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역난방 요금 및 부과 체계, 지역난방 전달체계 및 장점, 세대난방 및 급탕요금 분배 방법, 지역난방 열사용 관리방법, 응급조치 요령, 세대별 난방설비 사용방법, 지역난방 요금 절약 방법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해 홍보물을 배부하고 단지별 순회 홍보를 2월 넷째 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실시되었던 기본요금(45.54원/㎡) 감면 혜택을 분양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적대상자에게도 금년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세대당 평균 16천원/년간 감면(지역난방 요금 = 기본요금 + 사용요금)
   ※ 사회적 배려대상자 : 독립·국가 유공자, 5.18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한편, SH지역난방 공급밀집지역 중 하나인 노원구는 그동안 난방비 요금인하방안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본요금 감면 등 지역민 난방문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서울시는 이러한 노원구의 건의사항도 이번 대책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연찬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SH공사 지역난방 공급대상 주민들에 대한 난방비 인하를 위해 저렴한 열원확보,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SH공사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비절감 등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지역난방을 공급하려는 것”이라며 “SH공사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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