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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2차 토론회 개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오는 2월 26일(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KBS 스튜디오에서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방송위원회에 따르면 이 날 토론회에서는 김진석 KBS 보도위원이 사회자를 맡고, 각 당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 국민의당 김관영 디지털정당위원장, 정의당 김제남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여 ▲ ‘복지예산’, ▲ ‘사회양극화’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 의제는 각 당의 정책 등에 대한 심층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정당․단체․학회 등의 의제 추천, 전문가 조사, 국민제안을 통해 수집한 의제를 바탕으로 결정하였...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추진해 온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자원순환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순환법은 재활용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이를 최대한 순환이용하도록 하여 박근혜정부의 환경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을 구체화하는 법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9월 자원순환법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이 산업계 등으로부터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산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약 40여회에 걸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지속적인...  
중앙선관위, 미국 거주 불법선거운동 행위자에 여권반납 결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미국·프랑스 등에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미국 거주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및 외국인 입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에 불응한 A씨의 여권 반납을 결정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였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하여 여권반납을 결정한 것은 2012년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사례다. 미국에서 목회 활동 중인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과 프랑스 등지의 한인 언론매체에 총 8회에 걸쳐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 라는 등의 신문...  
인터넷언론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불공정 보도로 엄중 경고 받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2월 19일 제4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인터넷언론사에 ‘경고’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제기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없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독입수] ○○○ 유령당원 수백명 관리 의혹’이라는 제목 등으로 보도한 ‘일요서울(ilyoseoul.co.kr)’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규정 위반으로 ‘경고’ 하고, 해당 기사에도 ‘경고알림표시’ 를 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당에선 □□□이 대세를 굳혀가는 양상이다’ 는 등의 내용으로 객관...  
인권위 “주민등록증 사본 저장시 수집한 지문정보 모두 폐기해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금융기관 및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주민등록증 뒷면을 복사·저장하여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수집한 지문정보를 폐기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안전행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 하였다. 안전행정부 장관 및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동안 주민등록증 복사·저장 과정에서 수집해 온 지문정보를 파기하도록 지도·감독할 것, 이와는 별개로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일정 기간 계도 후 지문정보 파기 불이행 기관을 조사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도록 하며, 본인...  
경남선관위, 교육감 주민소환서명 허위작성 5명 고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남도교육감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에 타인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한 A씨 등 5명을 지난 12월 28일 경상남도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지시·공모자 및 주소록 등의 제공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인인 B씨의 부탁을 받고 창원시 소재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성명·생년월일·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주소록을 이용하여 서명부 용지를 돌려쓰는 방법으로 경남도내 거주자 2,500여명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현장에서는 허위 서명된 서명부 600여권을 포함하여 총 2,200여권의 서명부와 24,000여명이 기재된 주소록, 필기구 22통 등이 발견되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상남도교육감 주...  
선관위, 특정 지역과 지역인에 대한 비하·모욕글 게시자 첫 수사의뢰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된 특정 지역과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하․모욕 글을 삭제 조치하고, 글을 게시한 ‘고도의 저격수’ 필명 사용자를 25일 경찰에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2항은 선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지역과 지역인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경우 해당 지역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할 수 있어 이를 처벌하기 위하여 2015. 12. 24. 신설된 이후 조치한 첫 사례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고도의 저격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 게시판, 트위터, 블로그 등에 “○○당 개상도 ○○ ○○○ 새긔 찍은 종자”, “민줫당 개상도친노 ...  
선관위, 정의당 경선에 사상 최초 온라인투표시스템 지원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의당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정의당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경선은 3월 6일부터 9일까지 실시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14명과 59개 지역선거구에 대한 후보자를 선출한다. 이번 경선에는 미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 거주자를 포함하여 22,000여 명의 선거인이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하여 투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민간선거가 아닌 정당의 경선에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별 고유 URL을 통한 접속, 본인 휴대폰을 이용한 인증, 정당에서 정한 본인확인정보 추가입력 등의 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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