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금년 11월에 개최되는 G20 세계경제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도시미관 향상 및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차원에서 2010년 6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건물내의 주차장 진입을 위해 개인에게 사용이 허가된 차량진출입로에 대하여 일제점검·정비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2010년 4월 30일 기준으로 개인에게 도로점용이 허가 건수는 2만5백여건이다. 도로점용의 허가 목적은 건물주가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건물내의 지하 또는 지상의 주차장 등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면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하게 된다.

도로 점용을 허가하게 될 때는 허가조건이 부여되는데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허가 받은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일반 시민이 훼손된 보도로 인해 넘어지거나 다치게 되면 허가받은 건물주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로 훼손시는 훼손자에 의한 원상복구 조건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진출입로에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으로는 ‘허가 받은 자는 점용료만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생각과 “목마른 사람 샘 판다”는 속담처럼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에서 정비해 주겠지 하는 잘못된 의식, 차량진출입로 허가 부서 또한 허가 후 사후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보행 불편신고를 접수하면 접수된 지역의 원상복구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정비에만 급급한 나머지 훼손자가 정비해야 할 부분까지도 행정기관이 정비하는 경우가 있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시는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자치구와 합동으로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파손 및 침하 등 보도 상태를 일제히 점검한 후 정비대상을 확정하여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원상복구를 하도록 안내하고 9월까지 건물주 스스로 정비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허가취소 또는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6월 4일에 자치구 관계 과장회의를 개최하여 건물주의 자율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협조사항으로는 건물주가 직접 정비시는 별도의 도로점용허가, 페기물처리, 시공업체 선정 등의 절차가 복잡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물주와 협의하여 자치구의 보도공사와 관련되어 계약된 연간단가 업체에서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도로점용 허가 및 사용을 승인해 주는 부서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통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과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로 순찰 및 특별정비반으로 하여금 평시에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점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 훼손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훼손 부분이 있을 경우는 정비를 완료한 후, 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는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훼손자 정비원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차량진출입로를 허가 받아 사용하고 있는 건물주는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거나, 자재확보, 기계장비, 설계, 시공방법 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면 자치구와 협의하여 추진하면 된다.

특히, 차량진출입로는 무거운 차량에 의한 파손이 많으므로 파손과 복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의한 시공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시공시에는 서울시가 마련하여 자치구에 배포한 “보도공사 취약구간 시공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공이 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차량진출입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반상회보 게재, 전광판 홍보, 시청내 전자게시판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호텔·대형건물·주유소 등을 담당하고 있는 위생, 소방, 위험물취급관련 유관부서의 협조를 얻어 공동으로 점검·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시훈 기자 hones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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