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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관위, 박근혜 반대 국외 불법선거운동 단체 첫 고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단체의 명의로 특정 정당과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박근혜를 반대하는 불법 인쇄물을 동 단체 회원들에게 배부하도록 지시한 A단체 간부 B씨를 7월 19일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외국에서 선거법 위반행위에 따른 중앙선관위의 고발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단체의 간부 B씨는 지난 7월 15일경 일본 오사카 코리아타운 입구 미유키모리 신사내에서 동 단체의 명의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박근혜와 그 소속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동 단체의 회원 20여명에게 1인당 50매 정도씩 코리아타운 주위의 주택가에 배부하도록 지시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제218조의14 및 제25...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개정의견 국회 제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국회의장단 선출 등 제19대 국회가 개원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선거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7월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재외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재외선거인의 투표율 저조와 공관미설치 국가 재외국민의 투표참여 제약 등으로 인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였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마련하였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의견은 55개 주요 ...  
경남선관위, 국회의원선거 당선자의 회계책임자 고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4. 11.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당선자인 A 후보자의 전·현 회계책임자 B씨와 C씨를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에 각각 고발하였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A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C씨는 선거비용제한액인 236,000천원보다 1천만원 정도 적은 금액인 225,856천원을 선거비용으로 신고하였으나, 선관위 조사 결과 C씨는 전 회계책임자였던 B씨와 함께 물품 구매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출 비용을 축소하고, 인쇄물 제작비,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선거사무소 운영비 등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33,500천원 이상의 선거비용을 누락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선거비용 지...  
선관위, 제18대 대선 종합관리대책 시달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5일 중앙 및 전국 시․도선관위 간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18대 대통령선거 종합관리지침 시달회의」를 열고, 이번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중점 관리 방향과 분야별 관리대책을 시달하였다. 중앙선관위 이종우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는 우리위원회의 존립 근거이자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밝히면서, 이번 대통령선거에 엄정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견지하고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여 한 치의 흠도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빈틈없는 선거준비를 강조였다. 아울러 지난 제19대 총선에서 추진해온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 기조를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 대국민 담화 발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9대 총선을 하루 앞둔 4월 10일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과 빠짐없는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김능환 위원장은 담화문에서 이번 총선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회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므로, 국민을 대신하여 일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과연 정직한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나라의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에 선택하기를 당부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선거일에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하여 주기를 호소하였다. 다음은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의 대국민 담화 전문이다. 투표참여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내...  
선관위, 재외선거 부정 의혹 “사실 아니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관위는 4월 5일 통합진보당 강종헌 비례대표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오사카, 나고야 등 일본 10곳의 투표소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부정선거 정황이 나타났으며, 특히 오사카 총영사관에서는 투표관리요원이 “새누리가 좋다”, “1번으로 하시라”며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을 찍으라며 선거운동을 한 사례가 있고, 나고야 총영사관에서는 투표소 내에서 민단 관계자가 함께 간 일행에게 “1번”을 외치며 역시 특정 정당에게 투표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선관위 관계자는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불법선거 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과 4월 6일 통합진보당의 같은 내용의 논평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  
기획재정부,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관위는 4월 5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한 분석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위반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은 정당 간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간의 자유경쟁관계가 정부의 개입에 의하여 왜곡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조의 취지이므로,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부분에 한정하여 그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켜서 공표한 행위는...  
후보자 선거공약 ‘클릭’ 한번으로 확인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을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으로 정하여 유권자가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공약을 알아보고 정당․후보자의 선택기준으로 삼아 투표할 수 있도록 정책선거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정책정보시스템(http://party.nec.go.kr)을 통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가 쉽게 찾아보고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10대 주요 정책과 후보자의 5대 공약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매세대로 배달되는 선거공보를 정당정책정보시스템(http://party.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게시하고,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후보자의 공약자료를 제공하여 유권자들이 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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