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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임시조치 최근 5년간 2.5배 수준으로 증가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규모가 최근 5년간 2.5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의원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임시조치에 의한 게시물 접근제한조치가 해마다 증가하여 올해 8월에만 벌써 22만7105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해 임시조치 규모인 23만167건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사진제공=네이버 고객센터 게시물 접근제한 안내문] ▶ 임시조치 규모 올해 22만7105건 지난 5년 동안 2.5배 증가 임시조치 제도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제44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써 명예훼손이나...  
제3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시상 및 전시회 개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군 복무중인 아들을 생각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3회 호국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은 오미현(52, 대전시) 씨의 말이다. 대전 유성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오 씨는 여러 미술대전에서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 화가로 “늠름한 육군의 일원이 되어 절도 있게 경례하는 아들의 모습에 반해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상작 군사우편(35호) [사진제공=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은 육군이 장병들을 대상으로 지난 30여 년간 시행해 온‘진중창작품 공모전’을 전 국민까지 확대한 것으로 매년 일반시민과 군 장병 등 1만여 명이 전시회를 관람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공모전에는 회화‧디자인‧사진‧조각‧서예‧문인화 등 6개 ...  
강릉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릉시에서는 10월 2일 15시 시청 8층 상황실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고 강릉시 관련 조례가 지난 8월 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를 거쳐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지정되며, 의무휴업일은 한 달에 이틀 평일 휴업과 공휴일 휴업 중에서 결정하게 된다. 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 11월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이 시작된다.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동참하지 않는 이상 평일휴업에 무게를 두고 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토론문화 저변확대 위해 직접 나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10월 1일 토론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오산시(시장 곽상욱)와 민주시민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협약으로, 학생 및 시민들의 토론 활성화를 통하여 토론문화의 저변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이정희 위원장(오른쪽)과 오산시 곽상욱 시장(왼쪽) 협약내용은 학교 토론문화 활성화와 민주시민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토론 지도교사 연수 및 토론대회의 상호지원, 기관 간 토론기법 및 지식 공유 등을 통한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오산시는 학교에서의 자발적인 토론연구모임 지원, ...  
10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곳 확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3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경기 화성시갑 선거구와 포항시남구울릉군 선거구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3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거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구분 시·도명 선거구명 실시사유 사유확정일 (사유발생일) 대상자 (소속정당) 사유 국회의원(2) 경북 포항시 남구 울릉군 김형태 (무소속) 당선무효 2013.8.5 (2013.7.25) 경기 화성시갑 고희선 (새누리당) 사망 2013.9.2 (2013.8.25) 경기 화성시갑 선거구는 국회의원의 사망으로,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선거구는 국회의원의 당선무효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  
잡코리아, 사람인에이치알 잇단 고소 ‘경쟁사 발목잡기?’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사람인에이치알의 무서운 성장세에 위기감을 느낀 것일까? 잡코리아가 또 다시 소송을 통해 사람인에이치알 견제에 나섰다. 이번이 벌써 8번째다. 특히, 고소 건 중 6건은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적용 법률만 바꾼 것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경쟁사에 대한 발목잡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제공=사람인에이치알] 사람인에이치알 측에 따르면 지난 4월, 잡코리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사람인에이치알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남부지검은 ‘협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잡코리아는 항고했지만 이마저 기각됐다. 이에 6월에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전자...  
30일부터 광역철도 내 물품판매, 소란행위, 구걸행위 등 집중 단속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장: 구연섭)는 단풍놀이 등 이용객이 집중되는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수도권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쾌적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고자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철안과 역구내에서 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 단속대상은 광역전철 내 잡상인의 물품판매, 음주소란, 구걸, 광고물 무단부착등이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KORAIL,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등 철도운영 관계기관의 합동단속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이번 단속은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법에 의거, 범칙금과 과태료부과를 통하여 반복적인 민원요인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서울지...  
중앙선관위,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특별 예방·단속 실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오는 10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중앙선관위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지시하였다. 이번에 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이다.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두 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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