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사회

성일환 공군참모총장 ‘T-50i 전력화 기념식’ 참석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군은 T-50i의 인도를 위해 2013년 2월부터 6월까지 인도네시아 조종사 6명에 대한 T-50, TA-50 비행교관과정을 운영했으며, 같은 해 5월부터 7월까지 인도네시아 정비사들의 정비현장 견학과 실습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공군은 T-50i 인도네시아 수출 성사를 위해 2009년 2월 제5차 한.인니 공군 대 공군회의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방한단을 대상으로 T-50항공기 탑승을 지원했으며, 2010년 4월 방한한 인도네시아 공군 T-50평가팀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터 탑승 및 평가비행, 정비대대 견학과 블랙이글 에어쇼 관람을 지원하기도 했다. 2월 13일(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할림비행장에서 열린 'T-50i 전력화 기념식'에서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이 푸르노모 유스기안토로 인도네시아 ...  
성인용품점, 비아그라 판매는 불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일반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성인용품점 29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득할 수 없는데도 불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의사 처방 없이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제와 국소마취제(일명 ‘칙칙이’)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전담반은 이들 의약품들이 대부분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반입되어 성인용품점 등을 통해 은밀히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도내 104개 성인용품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2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단속 시 ...  
성북구장애인체육회 하계스포츠캠프 개최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오는 8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가람밸리리조트(강원도 홍천 소재)에서 개최되는 이번 캠프는 성북구장애인체육회 설립 이후 진행되는 첫 캠프로 성북구장애인체육회와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공동으로 주최·주관한다. 참가대상은 성북구 거주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만 7세~18세 장애아동 및 청소년으로 성북구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부모회와 연동하여 참가자 선착순 모집을 하였다. 이에 선정된 참가자 20명과 자원봉사지도자, 운영요원 등 20명 총 40명이 함께 캠프에 참가한다. 주최 측은 성북구 지역 내 장애인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레저스포츠캠프를 개설하고, 장애인부모회와 연동을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토대 마련하고자 이번 캠프를 개최하였다. 또...  
성북구 월곡2동에도 얼굴 없는 천사가 있다?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따뜻한 온정이 더욱 절실해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얼굴 없는 기부천사'의 작은 미담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성북구 월곡2동 주민센터는 지난주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20kg짜리 포장쌀 200포대(시가 800만 원 상당)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성북구 월곡2동의 얼굴 없는 기부천사가 보낸 쌀 자료제공=성북구청 김학봉 월곡2동 동장은 ‘작은 정성을 모아 쌀을 준비했으니 설날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 달라’는 익명의 전화를 받은 뒤 쌀 200포대가 동주민센터로 배달돼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익명의 기부자는 지난해 11월 10kg들이 쌀 100포대에 이어 이번에는 20kg들이 쌀 200포대로 2년째 기부를 이어오고 있어 따뜻함을 더했다. 김 동장은 아름다운 선행이 강추...  
성범죄자, 앞으로 택시운전 못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앞으로, 성범죄자는 택시운전을 영구히 하지 못한다. 또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와 마약류 범죄 등을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그 형을 받은 날로부터 5년(버스는 2년)동안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개정안을 7월 1일 입법예고 했다. ‘05년 분당 여승무원 살해사건, ’07년 홍대 앞 여승무원 납치 살해사건 및 지난 3월 청주 부녀자 납치 살해사건에 이르기까지 택시기사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범죄경력자 등의 택시기사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범죄 도구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학습지 교사’ 추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 또는 학습지 교사로 종사할 수 없게 되며,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다.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종이고, 학습지 교사는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직종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 차원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포함하게 된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 처벌에 있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이나, 사실상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피해를 있었거나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정보(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성범죄자 취업 실태점검, 2명 적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여성가족부는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동안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 이어, 그 중 주요 적발 시설 유형 123개 시설(근무자 2,335명)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자 취업 및 경력 조회 이행 여부 점검을 지자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인지하고 경력조회를 하고 있었으나, 용역업체 직원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이 경력조회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점검 결과, 공동주택 경비업체와 골프장 용역업체에 각 1명씩의 ...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에서 공개된다!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열람명령’을 선고받아 경찰서(민원실, 지구대 등)에서 신상정보 열람이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의 ‘공개명령’을 다시 받아 인터넷을 통한 열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8월 중순)되는 대로 인터넷 공개 전환대상자(762명)중 재소자 372명을 제외한 390명에 대해 검사에게 인터넷 공개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에서 이들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명령할 경우, 20세이상 성인은 2006년 6월 30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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