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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방위 “박근혜 후보, 아이패드 아니다” 반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방위)는 후보자가 토론회장에 입장할 때 낱장자료 이외의 노트북, 도표, 차트, 기타 보조 자료를 지참할 수 없도록 하여 왔다고 밝혔다. 선방위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는 없으나 토론시 후보자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한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선방위는 지난 1차 토론회에서 가방을 지참하고 토론회장에 입장하는 후보와 법률안이 제책된 자료를 소지한 후보자에게 요청하여 해당 소지품을 수행원에게 맡기도록 하였다. 그러나 2차 토론회장에서는 일부 후보가 늦게 토론회장에 도착하였고 사진촬영 등 장내정리에 이어 곧바로 방송 리허설을 시작하는 등 혼잡한 상황에서 해당 ...  
선박 중복 인증심사 폐지 등…해양안전 규제 개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해운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해운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중복 인증심사 폐지 등 해양안전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3월 7일자 입법예고를 통해 밝힌 규제개선 내용을 보면,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국제기준에 의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를 받은 내항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해 국내기준에 따른 인증심사를 면제하고, ‘선박법’을 개정하여, 총톤수 100톤 미만의 유류저장용 고정 부선에 대한 선박등록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 간, 해운기업은 소속선박이 국제항해에 운항되는 경우 국제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를 받아왔고, 국내항해에 운항되는 경우 국내기준에 의한 인증심사를 별도로 받아왔으나, 이번 개선조치를...  
선관위, 현직 판사의 후보자 토론방법 결정 관여 주장…‘헛소리’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관위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후보자 TV토론 방법 결정에 관여하였다는 등 지방법원 모 부장판사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주관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되고, 위원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여 학계․법조계․시민단체․언론단체가 추천한 위원 1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또한 위원간 호선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토론회 진행방식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혀 관여할 수 없으며 기관의 설립취지상 관여해...  
선관위, 현역 국회의원과 공천심사위원 고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거액의 공천헌금을 수수하여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새누리당의 현역 국회의원 A씨, 선진통일당의 현역 국회의원 B씨와 같은 정당의 공천심사위원 C씨 등을 7월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2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19대 총선에서 지역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공천을 받지 못하자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하여 3월 중순 같은 정당의 공천심사위원 D씨(제18대 국회의원)에게 3억원의 공천헌금을 전달하고 3월 말 같은 당 실세인 E씨(제18대 국회의원)에게 2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또한 A씨는 정치자금 수입...  
선관위, 한국작가회의 ‘정권교체’ 문인 광고 고발 ‘적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12. 19. 실시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정권교체를 바라는 젊은 시인․소설가 137명’이 지난 12. 14. “우리는 정권교체를 원합니다”라는 소제목으로 일간신문에 전면 광고한 사안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12. 18.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에 한국작가회의는 12. 28. "우리 모두는 138번째 선언자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특정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상태로 정권교체와 삶의 가치를 주장한 문인들의 진의를 현실 정치의 논리로 재단해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주의의 시간을 되돌리는 반역사적인 구태”라면서 “선관위는 문학인에 대한 고소․고발을 즉각 취하...  
선관위,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결성한 3명 고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선에서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 위한 조직을 결성하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당 전 당원협의회 대표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조직에 대하여는 선거와 관련한 활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2012년 10월 중순경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속초시 소재 모 식당에서 ○○당 당원과 일반선거구민 등 총 120여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 대통령 만들기 모임’을 결성하고, 동 행사에서 △△△의 연설 동영상을 반복하여 상영하며 △△△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과 같은 법 제254조를 위반한 혐의가 ...  
선관위, 특정 후보 집중보도 인터넷언론사 ‘주의’조치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3월 5일에 2014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17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주의’ 조치하였다. 이번에 ‘주의’ 조치를 받은 언론사는 YPN양평뉴스(ypnews.co.kr), DBS동아방송(dbstv.co.kr), 새로나신문(seronanews.com), 경기e조은뉴스(kggoodnews.co.kr), NBN남한강뉴스(news114.kr), 여주타임즈(yeojutimes.com), 세종nTV (sejongntv.co.kr), 한국in뉴스(hankookin.net), 진천타임즈(jctimes.co.kr), IPN뉴스(ipnews.kr), JBEN중부뉴스(jbenews.com), 제이비에스(jbsn.co.kr), 뉴스타운(newstown.co.kr), 일간전북(jbkns.com), 뉴스피크(newspeak.kr), 시사이천(sisai.co.kr), 조선닷컴(chosun.com) 이다. 불공정 보도 사례...  
선관위, 특정 예비후보자 홍보 인터넷언론사에 ‘경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지난 22일에 2012년도 제3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10개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해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만의 출마 기자회견문 및 지지성명서, 선거근황, 정견 등을 게재하거나 홍보자료 등을 전재하는 등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부각·홍보성 보도를 지속적으로 게재한 대구경북뉴스DGN(dgn.or.kr) 및 KNS시사코리아뉴스(sisa.sbsonline.tv), IGJ광주일등뉴스(igj.co.kr)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하였고, 굿뉴스피플(g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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