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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관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발언에 ‘발끈’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선관위는 지난 9월27일 새누리당의 의원총회에서 이한구 원내대표의 선관위 관련 발언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측은 선거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소관 법률에 관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가 있거나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조사결과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범죄의 성립에 확신이 있으면 고발하고, 범죄의 정황은 있으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수사의뢰를 해야 하는 것 또한 법률이 선관위에 부과한 책무라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선관위는 “최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신고·제보가 접수되어 이를 조사하...  
선관위, 새누리당 사무처 간부 연수 실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9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새누리당 사무처 간부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선거연수원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준법선거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정당의 육성 등 정당정치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정당 사무처 간부 연수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연수에는 박근혜 대선후보 및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등 주요 간부와 소속 국회의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수내용은 중앙선관위의 제18대 대선 중점관리방향 안내 및 정치관계법 주요내용 강의, 국가발전을 위한 정당 및 당원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 특강, 정당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선거연수원은 지난 7월 민주통합당 사무...  
선관위, 새누리당 박근혜 예비후보자에 공명선거협조 요청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의 정강․정책 홍보집회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를 유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측 김경재 특보를 11월 14일 검찰에 고발하고, 박근혜 예비후보자에게는 공명선거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고, 정당법 제37조에 따르면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특보인 김경재 특보는 11월...  
선관위, 사전투표 불참 선동한 30대 여성 고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사전투표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A씨(31세, 여)를 5월 25일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5월 중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사전투표제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18대 부정선거도 개표기 IT기술에 의해 일어났는데..’, ‘투표불참 표 조작 가능’ 등 사전투표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의 글을, △△카페 게시판에는 ‘사전투표제 절대 하지 마세요..주변에 알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사전투표에서 투표를 조작하거나 투표 우편물을 바꿔치기해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는「위험성 많은 <<사전투표제>> 알리고...  
선관위, 사전투표 기간 중 위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기간 중 단속 인력을 총동원하여 사전투표 질서유지와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와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전투표기간 단속 강화 방침을 정당 및 후보자에게 안내하는 한편, 사전투표소 입구와 주변에 공정선거지원단을 배치하여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관할 경찰과의 현장 ...  
선관위, 불공정 여론조사 엄단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15일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지도과장 등 간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지방선거 특별 단속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 불공정 여론조사결과 등 공표, ▲ 공무원의 지방선거관여 행위, ▲ 후보자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 언론 관련 위법행위 등 중요 선거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단속대책을 시달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 위하여 선거사상 최초로「불법선거여론조사조사팀」을 중앙 및 시․도선관위에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불법선거여론조사조사팀」은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후보자로부터 서면 이의제기를 받은 사안’과 ‘공표‧보도된...  
선관위, 박근혜 반대 국외 불법선거운동 단체 첫 고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단체의 명의로 특정 정당과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박근혜를 반대하는 불법 인쇄물을 동 단체 회원들에게 배부하도록 지시한 A단체 간부 B씨를 7월 19일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외국에서 선거법 위반행위에 따른 중앙선관위의 고발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단체의 간부 B씨는 지난 7월 15일경 일본 오사카 코리아타운 입구 미유키모리 신사내에서 동 단체의 명의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박근혜와 그 소속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동 단체의 회원 20여명에게 1인당 50매 정도씩 코리아타운 주위의 주택가에 배부하도록 지시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제218조의14 및 제25...  
선관위, 디도스 관련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밝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관위는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과 관련한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경찰․검찰의 수사에 이어 이번 특검수사에서도 선관위 홈페이지 서비스 장애의 원인이 디도스 공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선관위 직원들의 공모나 투표소 변경 주장 등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하였던 의혹들이 전혀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진 점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 선관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근거 없는 의혹들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결과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여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렸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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