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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관위, 돈 선거-비방·허위사실 유포행위 엄중 조치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9일 16개 시․도선관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중앙선관위 김능환 위원장은 각 시․도선관위 위원장에게 이번 총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온전하게 선거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을 견지하고,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와 정책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현재 불법행위 고발 건수가 지난 18대 총선에 비하여 2배 가까이 증가한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조치와 함께 이를 언론에 공표하는 등 법을 어기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였다. 특히, 유권자의 ...  
선관위, 대선 입후보예정자 사조직 대표 등 고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자생적 사조직을 만들어 유력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사조직인 <무궁화사랑운동본부> 대표 등을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해당 단체에는 향후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중지’를 명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된 <무궁화사랑운동본부>의 회장 최 모씨, 부회장 김 모씨, 사무국장 및 저자 김 모씨 등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입후보예정자 ◇◇◇를 위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신문에 광고를 하고 선거구민에게 초청장을 배부하여 출...  
선관위, 대선 예비후보자 10대 선거공약 및 주요정책에 대한 입장 공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각 예비후보자의 10대 공약과 경제․민생 분야 등 주요 정책의제에 대한 예비후보자의 입장을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였다. 중앙선관위가 정책선거문화 조성과 유권자의 관심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는 예비후보자의 공약정보 공개는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번 10대 공약과 정책의제에 대한 입장 공개는 중앙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새누리당 박근혜 예비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예비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예비후보, 무소속 강지원 예비후보, 무소속 박종선 예비후보, 무소속 안철수 예비후보 등 총 6명의 예비후보가 참여하였으며, 10대 핵심 선거공약과 경제․민생, 사회․복지, 교육․환경, 정치행정, 외교․...  
선관위, 대리 거소투표 특별단속 실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간섭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구․시․군선관위에서 거소투표신고를 한 유권자 11만 9천여 명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였다고 밝히고,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불법행위로는 ▲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대신하여 시설관리자 등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투표하는 행위, ▲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관리자 ...  
선관위, 김영주 국회의원 ‘헛다리 짚었다’ 입장 밝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선관위는 지난 10월 5일(금) 선진통일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한 사안중 무혐의 판결을 받아도 포상금을 반환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주장내용에 대하여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측에 따르면 김영주의원이 배포한 “최근 5년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약 13억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지만, 불기소처분되거나 거짓신고된 사안에 대하여 회수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금껏 단 한 건의 포상금 반환 사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공직선거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중인 사안이라도 결정적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선거...  
선관위, 공정한 투·개표관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 갖춰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18대 대선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투·개표관리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선거일 전일인 18일까지 전국에 1만 3,542곳의 투표소와 252곳의 개표소 설비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8일 오전까지 투표용지와 투표함, 그리고 각종 투표관리에 필요한 용구․용품을 읍․면․동선관위에 발송할 계획이다.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읍․면․동선관위가 보관한 후 투표당일 새벽에 각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인수하여 투표소로 가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각 시․도선관위에 전기․소방 및 통신시설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투표당일 투·개표소 내외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소요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경찰에 협조를 요구하는 등 투․개표소 질서...  
선관위,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 행위의 공소시효 연장 추진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처벌규정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등 막강한 영향력의 행사로 공무원 줄서기와 줄세우기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강력한 제도 개선 등 근원적인 처방을 통해 공무원이 절대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경우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를 7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 공무원의 선거범죄 법정형의 하한선을 두어 공직에서 배제되도록 그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  
선관위, 朴-文 두 후보 풍자만화 잣대 논란 해명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선관위는“朴 출산그림은 檢수사... 文 성적조롱은 무혐의, 두후보 풍자만화 잣대 다른 선관위“라는 제하의 서울신문 보도(2012. 12. 5.자)에 대하여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홍성담 화백이 그린 ‘출산-1’ 제목의 그림은 후보자의 직계존속을 뱀에 비유하여 비방한 혐의로 2012. 11. 26. 수사의뢰하였으며, 서울신문이 보도한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 제목의 그림은 당시 특정 미술전시공간에 게시되어 이를 예술행위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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