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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관위, “손수조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못해”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관위는 최근 전 야당대표자 관련 제보사항을 선관위가 검찰에 통보한 부분, 여당 지역구후보자의 공약파기 및 여당대표자의 지역방문시 카퍼레이드에 관하여 일부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28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3월 20일전에 전 야당대표자가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당협위원장에게 돈봉투를 제공하였다는 익명제보가 서울시선관위에 2차례 접수되었고, 3월 21일에는 제보자가 서울시선관위를 방문하여 실명을 밝히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선관위는 제보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행사참석자 9명과 당시의 야당 사무부총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제보자의 진술 외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입장에서는 제보자의 ...
선관위, 7·30 재·보궐선거 국회의원선거구 15곳 등 확정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30일 실시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선거구 15곳, 기초의회의원선거구 1곳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7·30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당선무효, 퇴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수원시을, 평택시을, 서산시태안군, 나주시화순군 선거구 4곳이며, 국회의원의 퇴직 등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동작구을, 해운대구기장군갑, 광산구을, 대덕구, 울산 남구을, 수원시병, 수원시정, 김포시, 충주시, 순천시곡성군,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선거구 11곳이다. 기초의회의원선거는 수원시사 선거구 1곳에서 실시된다. ▣ 후보자...
선관위,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불법행위 엄정 조치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0일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책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6·4 지방선거에 연이어 실시되고 재·보궐선거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선거로 치러져 여느 재·보궐선거보다 정당과 후보자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반을 확대 편성하고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
선관위, 2013년 정치자금 기탁금 역대 최고액 107억 모금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국민이 선관위에 기탁한 정치자금이 총 107억 1백만 원이며, 이는 현행 기탁금 제도가 시작된 1997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정치자금 기탁금 모금액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 가운데 100억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에는 92억 1,847만 원을 모금하였다. 기탁금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으로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이 선관위에 기탁한 정치자금은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 국회 의석 수, 직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 등에 따라 매 분기마다 해당 정당에 배분․지급된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이...
선관위 “김어준-주진우 대학강연 해도 된다” 해명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선관위는 3월 31일 머니투데이 등 일부 인터넷언론에서 「선관위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대학강연 못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 동안에 김어준과 주진우가 대학강연을 하는 것은 김용민 노원구 갑후보가 ’나꼼수‘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선거운동’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강연이나 행사참석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노원구갑 선거구의 후보자인 김용민이 관내에서 열리는 나꼼수의 행사에 참석하거나 나꼼수 맴버들의 강연내용이 특정후보를 지지할 경우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안내하였다고 해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
	선거연수원, 제4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정치·사회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4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를 맞는 이번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8월 27일(수)부터 12월 10일(수)까지 4개월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야간 무료강좌로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19시부터 22시까지이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유권자는 누구나 오는 8월 18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http://www.civicedu.go.kr)를 통해 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제15·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홍신 소설가가 맡고 있으며, 교수진은 분야별로 명망 있는 인사를 초청하여 구성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교양과정...
	선거연수원, 제3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40명 모집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정치·사회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3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수강생 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4개월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야간 무료강좌로 운영된다.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오는 2월 21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http://www.civicedu.go.kr/)를 통해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제15·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홍신 소설가가 맡고 있다. 교수진은 분야별로 명망있는 인사를 초청하여 구성할 예정이며, 프로그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교양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민주시민아카데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2013년 3월 처음 개설하여 1･2기를 운영하였으며, 사회 각계...
	선거연수원, 제2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개설
	[어니스트뉴스=조병석 인턴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국민의 또 다른 이름 유권자’ 그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사회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2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6개월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야간 무료강좌로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정치․사회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선거․정치, 경제, 안보, 교육, 문화 등이며, 참여와 나눔활동도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자료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제15․16대 전 국회의원인 김홍신 소설가가 맡고 있으며, 교수진은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구성되어 있다. 김홍신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은 먼저 행동으로 보여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