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사회

서울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시민 자문단' 운영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는 지난 6월 9일 제출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로 시민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롯데월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건축되는 123층의 초고층 건축물이고, 저층부의 경우 일일 최대 약 2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로서 시민들의 관심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공사현장에서 ACS폼 추락 사고, 배관 파열 사고, 화재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되었고, 또 저층부 개장 시 잠실역 사거리 교통정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신청서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부서와 유관기관...  
서울시, 정육점 '특별 위생점검' 42개소에서 위반사항 적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는 주택가나 도로변에 위치하여 시장이나 마트 내에 있는 업소에 비해 점검 기회가 적은 식육판매업소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한 결과 89개소 중 42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총 21개반 75명을 투입하여 한우 둔갑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장·냉동제품의 부적정 보관, 등급 등 허위표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사항은 총 55건으로 유통기한 임의변조 1건, 등급 등 허위표시 5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8건, 부위명·도축장명 등 표시사항 위반 19건, 냉동식육 냉장보관 6건과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 등 16건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중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구로구...  
서울시, 정비예정구역 32곳 해제 추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 장기간 사업추진이 미흡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32곳에 대해 해제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4.14일 발표한「서울시 新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른 첫 번째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셈이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는 정비예정구역 제도 폐지를 추진함과 동시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오랜 기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나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역은 예정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하고, 해제되는 구역은 현장조사를 통해 필요한 지역은 휴먼타운 조성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시의 정비예정구역은 315개소(재개발·재건축281개소, 주거환경개선 34개소)로 1998년 주택재개...  
서울시, 점용허가 받은‘차량진출입로’일제 정비
서울시는 금년 11월에 개최되는 G20 세계경제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도시미관 향상 및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차원에서 2010년 6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건물내의 주차장 진입을 위해 개인에게 사용이 허가된 차량진출입로에 대하여 일제점검·정비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2010년 4월 30일 기준으로 개인에게 도로점용이 허가 건수는 2만5백여건이다. 도로점용의 허가 목적은 건물주가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건물내의 지하 또는 지상의 주차장 등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면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하게 된다. 도로 점용을 허가하게 될 때는 허가조건이 부여되는데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허가 받은 도로를 제...  
서울시, 전장연과 2월 2일 단독면담 전격 합의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서울시는 금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 단독면담을 제안하였고, 전장연이 적극 화답하여 면담이 전격 합의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탈시설 등과 관련된 다양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전장연에 공동면담 참여를 제안하였으나, 1월 9일 ~ 1월 18일 7차례 협의하였으나 전장연이 단독면담, 기재부 배석 등 요구하였고, 전장연의 공동면담 참여 거부로 인하여 결국 1월 19일 면담이 결렬된 바 있다. 면담 결렬 이후 전장연은 설 연휴 전날인 1월 20일 오이도역, 서울역, 삼각지역 등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서울시장, 기재부 장관 면담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하여 열차운행을 27분간 지연시킨 데 이어 3월...  
서울시, 저소득 임대료보조 지원 대상 확대 및 선정기간 단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가 저소득 임대료보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자 선정 등 제도를 정비해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4일(수) 개정 의결하였다. 이번에 개정 의결된 내용을 보면 ▲저소득 월세거주자 지급대상자 확대 ▲최저주거기준(침실 기준) 미달가구 우선 선정 ▲임대료보조 대상 월세주택 범위 마련 ▲생활보장위원회 폐지로 선정기간 2~3개월 단축 ▲공공부문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상환기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등이다. 저소득 월세거주자 지급대상자는 기존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한부모세대에서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일군위안부로 확대한다. 이는 이들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이나 그동안 타 입주대상자와 달...  
서울시, 장애인단체 복지사업 공모…최대 3천만 원 지원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재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15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1월 27일(화)부터 2월 16일(월)까지 21일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복지기금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최고 3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총 사업비는 7억원 규모이다. 2015년 지원사업 공모분야는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상담, 교육, 성폭력 예방, 부모·가족·형제 지원 등)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총 4개 분야다. 공모사업 신청자격은 ...  
서울시, 이산화황 기준 초과한 중국산 건표고버섯 유통금지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가 이산화황 기준치(0.03g/kg미만)를 초과하는 중국산 건표고버섯 6개 제품에 대해 압류·폐기 및 유통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입맛을 돋우고 성장기 어린이들의 발육에도 좋아 식탁에 자주 오르는 표고버섯에 대해 6월 한 달간 시중에 유통되는 건표고버섯 19개 제품을 수거해 이산화황의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중국산 건표고버섯 6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화)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이산화황은 방부제 및 표백제로 사용되는 아황산나트륨량을 검사하는 기준으로써 과량 섭취 시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어 천식 등 과민증 환자의 경우 주의를 요하는 식품첨가물이다. 아황산나트륨 (Na2SO3) 자료제공=서울시 ● 나트륨의 수용성 화합물. 배연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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