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3일 신세계 기업집단 소속 (주)신세계, (주)이마트 및 (주)에브리데이리테일이 계열사인 (주)신세계SVN 및 (주)조선호텔에게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에 따르면 2009년부터 (주)신세계SVN의 베이커리 사업 매출신장이 급격히 둔화되자 신세계 기업집단 경영지원실은 그룹차원에서 (주)신세계SVN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그룹차원에서 전국 130여개 할인마트 매장을 보유한 (주)이마트와 백화점을 운영하는 (주)신세계 등을 통하여 경영상황이 어려운 (주)신세계SVN의 베이커리 부문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한 사실이 경영전략 내부문건, 회의록 등에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에도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주)신세계SVN의 베이커리 부문 지원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사실이 경영전략, 중점추진전략 등의 내부문건 및 담당자 노트 등의 증거들에 의해서 나타났다. 특히, 2011년도에는 판매수수료율 결정에 있어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결정에 관여했음을 시사하는 정황도 발견됐다.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주)신세계SVN의 델리사업 부문인 베끼아에누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위한 지원도 베이커리부문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베이커리사업․피자․델리부문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었으며, 중소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의 피해(골목상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했다.

2011년의 경쟁 프랜차이즈 브랜드 점포수는 200여개나 감소한 반면, (주)신세계SVN의 매출은 전년대비 54.1%가 증가하였다.

인스토어 베이커리시장 점유율을 보더라도 (주)신세계SVN은 증가한 반면, 경쟁사업자인 (주)롯데브랑제리와 아티제브랑제리(주)는 감소하였다.

피자의 경우에도 출시 2년도 되지 않아 지원받은 (주)신세계SVN의 슈퍼프라임 피자는 2011년 기준 피자업체 4위로 급성장한 반면, 중소 피자업체의 매출은 급감하였다.
또한 델리인 베끼아에누보는 영업손실이 있는 상황에서 12억여 원이 지원됨으로써 부당하게 시장에 잔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의 베이커리․피자․델리 사업을 판매수수료율 과소책정 방식으로 부당지원함으로써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에 이용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첫 사례라며 특히, 소속 그룹의 전국적인 유통망에 손쉽게 입점하여 판매수수료까지 특혜를 받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인 정유경을 합리적인 경영상의 고려 없이 단지 총수일가의 딸이라는 이유로 부당지원하여 베이커리․피자와 같이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야기한 관행에 제동 건 사례로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세계 측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점도 없었음을 확인하고 행정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공정위 제재가 적절한지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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