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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이버 테러, 民ㆍ軍이 공동으로 대비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육군은 7월 26일 고려대와 공동 주관으로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본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대학생, 관련업체 등 정보보호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대 안암캠퍼스 백주년기념관에서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민·군 정보보호 토론회’을 개최한다. ‘민·군 정보보호 토론회’는 학계 및 연구기관, 정부, 군, 업계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 협력과 공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13회째를 맞는다. 특히 최근 3.20 및 6.25 사이버테러로 인해 정부기관과 언론 및 금융기관 등의 피해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면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테러에...
사무장병원 개설, 사기죄 적용 최초 법정 구속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법원(판사 이상원)은 비영리법인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일당에 사기죄를 적용, 법정 구속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판결은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자를 포함한 관련자에게 의료법위반을 적용하여 벌금형이 대부분이었던 것과는 달리 요양급여비용 부당 편취에 따른 ‘사기죄’를 최초 적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성과는 공단의 지속적인 조사와 사무장병원 내부종사자의 협조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검찰 압수수색으로 확인하는 등 사회악 근절을 위한 공단과 수사기관의 강력한 공조에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공단과 수사기관의 공조수사를...
사망 등 중대교통사고 낸 운수회사 ‘특별점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앞으로 사망 교통사고 등을 발생시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피해를 주는 운수회사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1년도에 사망사고와 1건의 사고로 사망 2명이상, 사망 1․중상 3명이상, 중상 6명이상 등 중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회사와 최근 정신적․신체적 이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사를 포함하여 총 291개의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교통안전점검은 교통안전법에 근거하여 중대교통사고 발생회사 등에 대해 안전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 발견 시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에 특별점검을 받는 운수회사를 업종별로 보면 시외․내 버스 115개, 전세버스 32개, 일반택...
사립유치원 설립 쉬워진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수요자 관점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원 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립유치원을 설립 할 경우 인허가 기간도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도 지역별로 달라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신청서나 구비서류에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유치원 설립 신청자는 여러 차례 교육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사전준비)→ 교육환경평가(1개월)→ 설립계획승인(3개월)→ 설립인가(3개월)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설립계획서승인 및 설립인가...
	사료용 폐당밀 식용과 섞어 무려 24억 상당 판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사료, 비료원료, 공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폐당밀 15만 톤을 156차례에 걸쳐 태국 등 동남아에서 수입, 이것을 사료용과 식품용을 구분하지 않고 8,200여 톤을 식품회사 등에 판매해 24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수입업자 2명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조사 결과 적발됐다. 폐당밀은 사탕수수 원당에서 설탕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액체 형태다. 식품으로 수입신고 한 폐당밀은 안전성검사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데(사료용은 의무 검사 없음) 이들 업체는 이를 거치지 않은 사료용 폐당밀까지도 식품용으로 판매한 것이다. 특히 수입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 사료용 폐당밀에서 당류가공품에 적용되는 중금속 기준치(10mg/kg)의 3.6배가 넘는 (36.34mg/kg) 중금속이 검출...
	사랑이 듬뿍 담긴 김장김치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 임직원들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한국지엠한마음재단(이하 한마음재단)’이 17일 한국지엠 부평본사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갖고, 총 10톤의 김치를 인천지역에 위치한 50여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이번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는 한국지엠 세르지오 호샤(Sergio Rocha) 사장을 비롯, 국내 생산부문 전영철 부사장, 노사부문 조건도 부사장, 인사부문 마크 폴글레이즈(Mark Polglaze) 부사장, 대외정책본부 최인범 고문, 홍보부문 황지나 전무, 품질본부 에드슨 몬테포르테(Edson Monteforte) 전무, 등 외국인 및 한국인 임직원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사진제공=한국지엠] 이날 담근 김장김치 1,000박스(10톤 ...
	사람인, 장애인의 날 맞아 사랑나눔 봉사 펼쳐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리크루팅 전문기업 사람인에이치알(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 직원들은 노원구에 있는 천애재활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람인의 천애재활원 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봉사는 충숙공원을 산책하고 식사를 보조하는 것을 시작으로 꽃 심기, 컬러점토를 이용한 인형 만들기 등 체험형 특별활동으로 진행되었다. 평소 나들이가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해 사람인 직원들이 동반산책에 나섰다. 2인 1조로 짝을 이뤄 공원을 걸으며 봄 풍경을 감상하고 직원들이 직접 준비한 기타연주와 노래로 짧은 장기자랑도 선보이는 등 돈독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 기관에서 실제 재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원예활동과 인형 만들기...
	빨라지는 첫 경험, 성경험 연령 저하 대책마련 시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정현주, 이하 본원)이 ‘청소년들의 성경험 연령 저하와 대응방안’을 내놨다. 2006년 9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3~18세의 재학생 78,593명을 조사한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행태 조사’에 따르면, 성관계 경험율은 전체의 5.1%(남학생 6.7%, 여학생 3.4%)였고, 성관계 시작 연령은 14.2세(남학생 14.0세, 여학생 14.5세)로 나타났다. 성관계를 처음 경험한 시기 (단위 : 세) 또한 성관계 시작 연령은 교급이 낮을수록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성관계 시작 연령이 점차로 낮아지고 있으며,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학생 중 임신 경험율은 13.8%였으며, 이중 85.4%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