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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동산중개업자 담합 시 ‘업무정지’ 처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등록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 및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1.5.19 공포됨에 따라(시행일 : 2011.8.20) 동 법률 시행을 위해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5.23～6.11)한다고 밝혔다. 동 법...
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쉬워져...자본금 3억원으로 낮춰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부동산개발업의 설립자본금 인하,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 현재 추진 중(국회심의)인 법률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호주제 폐지 등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11월 22일부터 2010년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이 법인의 경우 최저자본금 5억원을 3억원으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을 6억원으로 결정하여 개발업 설립에 따른 초기 자금부담 완화로 개발업 설립이 쉽도록 하였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에는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전문자격자...
복지부, 어버이날 효행자 168명 포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5월 8일 제40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효행자, 장한어버이, 노인복지 기여자 등 168명에게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및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 국민훈장 4명, 국민포장 5명, 대통령 표창 14명, 국무총리 표창 18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127명 국민훈장을 받는 수상자 4명의 주요 공적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최순덕(崔順德)씨는 1983년 결혼 후 홀시할머니와 홀시어머니를 극진히 보양하였으며, 1998년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자 음식점과 가사를 병행하면서도 세끼 죽을 갈아 떠먹어 드리고 매일 목욕을 시켜 드리는 등 지극정성으로 수발하고, 안면기형, 항문폐쇄증 등 중증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지금...
	복지부, 맞춤형 노후정보포털 ‘100세누리’ 오픈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다가올 100세 시대에 발맞추어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100세누리(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포털을 7월 18일(월) 본격 오픈한다고 밝혔다. 100세누리(www.100senuri.go.kr)는 일자리·교육·건강·여가·복지 등 생활 전반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후생애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노후정보포털이다. <가상사례> 66세 A씨는 6년 전 은퇴했지만 아직도 건강할 뿐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능력이 여전히 쓸 만하다는 생각에 새로운 일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눈에 띄는 사이트가 있었다. ‘100세누리’! 클릭해보니 찾고 있었던 일자리, 교육, 자원봉사, 건강 등 다양한 ...
보험소비자연맹, ‘소비자부담 6%인하 효과’는 거짓이라고 주장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대책’을 시행하면 소비자 부담이 약 6,000억원 늘어나게 되어, 결국 ‘합리적인 보험금 누수방지 제도개선’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보험사 배만 불리는’ 꼴이 되어 자동차보험제도개선안이 시행되면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6,06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기부담금 2,600억, 무인단속속도위반 3,070억, 법규위반할증 365억원 부담증가’하여 금융위가 주장하는 ‘보험사 수익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6%인하 효과’는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개선안에 의한 차량수리시 자기부담금을 정액방식에서 비례방식으로 전환시 연간 2,628억원의 소비자 부담이 늘고, 무인단속카메라의 속도위반도 ...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6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이란 고의․자해사고 또는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산재보상을 받은 행위, 치료 중에 취업 또는 사업을 하면서 휴업급여를 받은 행위, 장해등급을 높은 등급으로 조작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산재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것이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자와 관련자는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최고 2배까지 납부해야 하고, 2년 이하의 징...
	보이스피싱 피해 즉시 신고해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최근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이러한 불안감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안승급(보안등급을 상향시키는 것) 필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속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다음,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예금 등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기범들은 휴대전화 소지인의 이름과 거래은행 계좌번호가 명시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등, 보이스피싱이 더욱 치밀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금년 1~5월중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3,117건(342억원)중 약 1,310건(21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보수논객 지만원, 세월호 침몰 사고에 ‘시체 장사’ 막말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 11명의 장례식이 치뤄진 가운데 침몰 일주일째를 맞고 있는 '세월호'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22일 저녁 시신 8구를 추가로 인양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모두 121명으로 탑승자 476명 중 구조 174명, 실종 181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일부에서 보수논객으로 지칭하는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시체장사'라는 글을 올려 비난을 사고 있다. 지씨는 "무능한 박근혜 퇴진과 아울러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봉기가 바로 북한의 코앞에서 벌어지 모양"이라며 "시체장사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해 거대한 불쏘시개"라고 주장했다. 또 "제2의 5·18폭동,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