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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금자리주택에서 쫓겨 난 공장들, 갈 곳이 없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내에 위치한 공장들의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난개발과 불법시설 양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중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는 모두 9개로 33.657㎢ 규모. 문제는 올 5월, 3차 지구지정까지 끝난 보금자리 주택 사업지구내에 수많은 공장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17,367천㎡)내에는 공장이 944개, 창고등 기타시설이 1,135개가 있지만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금자리지구내 도시 지원시설용지에 일부입지가 가능하지만 도시형공장, 밴처기업 집적시설 등 도시형 첨단업종만 들어가도록 되어있어...  
보금자리주택, 국내 최초 특별건축구역 지정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LH가 추진 중인 서울강남 3개 임대단지, 부천옥길 1개 임대단지 등 디자인 보금자리 시범사업지구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적용하여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되는 일종의 ‘디자인 자유구역’을 의미한다. * 건축법·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조경, 주택건설기준, 피난 규정 등의 적용 배제 또는 완화 ’08.1월 제도 도입 후 최초로 적용된 이번 시범사업지구에서는, 디자인 선도시범사업에 대한 정부·LH의 의지와 함께 관계 법령의 일부 완화적용으로 국내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  
보건복지부, 충북 충주에 자활연수원 건립한다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충북 충주에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시설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과거 소년원으로 사용되던 건립 부지는 1일 300명, 연간 1만명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자활연수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활사업은 근로 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게는 간병, 돌봄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와 고용이 연계된 프로그램이다. 자활연수원 설계 조감도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이번 자활연수원의 건립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8만여명과 종사자 5천여명은 자활연수원에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자활연수원에서는 기존 연수원과는 달리 기초수급자 등 근로...  
보건복지부, 의료인을 위한 다국어 회화책 3종 발간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이상용)은 2011년 ‘의료인을 위한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회화책(3종)’을 발간했다. 이는 국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들과 국내 의료진에게 언어적 지원을 하기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전문인력(의료통역사·외국의료인진료코디네이터 등) 양성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6개국어 의학용어 소사전’(‘09년, 국내최초) 및 ’3개국어 의학용어 소사전 시리즈, 의료인을 위한 일본어 회화책‘(’10년)을 발간·배포한 이후, 추가 언어 분야에 대한 의료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 6개 국어 의학용어 소사전: 의료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500 단어를 선별하여, 영어로 표기된 의학용어를 한국어 및 기타 4개 외국어(일...  
보건복지부, 에볼라 위기대응 보건의료인력 공개모집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는 서아프리카 3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의 확산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할 보건의료인력을 모집한다. 서아프리카 3개국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의료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에볼라 퇴치를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에 적극 참여하여 현장에서 에볼라 치료를 지원할 보건의료인력을 10.24(금)부터 11.7(금)까지 공개모집한다. 보건의료인력은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및 현장안전관리자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차적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자원자의 신청을 받아 후보군을 구성하고, 선발대 파...  
보건복지부, 나눔금융상품 4월中(중) 도입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 우리카드(사장 강원)는 31일(월) 우리은행 본점에서 나눔금융상품을 통한 나눔 확산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복지부와 협의회, 우리은행, 우리카드는 나눔금융상품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업무를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게 된다. 지난 13일(목)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된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 중 공공부문 나눔실천 선도 과제의 후속조치로 진행된 이번 협약은, 통장, 적금, 신용카드 등 일상 금융거래와 나눔을 연계하여 생활 속에서 쉬우면서도 지속적으로 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에 나눔이 자연...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발족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3월 20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앞서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발표(2.21)한 바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앞으로 사회적 합의(의견수렴)를 거쳐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가 만든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로써 확정된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각 계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사진제공=보건복지부]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차관, 기획재정부차관 등 당연직 위원 2인과 11인의 위촉직 위원을 포함, 총 13인으로 구성되었다. 위촉직 위원은 사용자․근로자․...  
병무청,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6월 5일 「병역법」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하였다.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무요원의 재해보상금 및 질병 치료비 부담을 위한 보험 가입 근거 명문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에 대한 재해보상금과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한 치료비를 복무기관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일부 복무기관에서는 예산편성이 곤란하여 보험가입으로 그 재원을 충당하고 있고, 일부 복무기관은 예산편성이나 보험 가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무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지급 또는 치료비 부담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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