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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시개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결합개발 대상지역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2.13~3.5일간 입법예고했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 2011.9월 및 2012.1월 개정한 도시개발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결합개발, 순환개발, 원형지, 개발계획공모제 등 새로 도입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고, 신설 제도와 현행 제도간 배치되는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결합개발 대상지역을 문화재․도시경관 등 관리․보호를 위해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
	도박중독·자살 “당신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광자) 강원센터 정선분소는 9월 17일 제7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및 9월 14일~20일로 지정된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맞이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캠페인을 펼쳤다. 강원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정선분소 장익 분소장은 KL중독관리센터(KLACC) 및 고한 의용소방대(대장 박용득), 정선 의용대 봉사대원들과 함께 생명사랑예방캠페인을 진행했다. 강원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정선분소 장익(분소장 左), 의용대 봉사자들 및 KL중독관리센터(KLACC) 이태환 차장(右) 강원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정선분소는 카지노 인근 지역의 도박중독 및 도박문제를 위한 예방·치유·재활사업을 위해 2014년 9월 18일에 개소하여 강원지역 도박중독 치유에 온힘을 쏟고있다. 장익 분소장은 “도박은...
	도로파손-낙하물 등 도로이용불편 24시간 내 해결한다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이제부터 도로포장 파손, 낙하물 등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정부3.0 선도과제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24시간 내 처리가 이루어지는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약 300여 개의 도로관리청(국토부, 지자체, 도공 등)별로 불편신고를 위한 별도의 앱 또는 전화를 운영하고 있고, 신고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의 확인 등에서 불편함이 존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별 도로관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스마트폰 GPS를 활용한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도로이용...
	도로교통공단, 전국 어린이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27개소 선정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어린이 교통사고 GIS분석을 통해 2013년 어린이교통사고 다발 스쿨존을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스쿨존으로, 분석 결과 2013년 어린이사고 다발스쿨존은 총 27개소가 선정되었다. 스쿨존은 전국적으로 15,444개소(2013년 기준)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감소로 2012년도 어린이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35개소에서 2013년도에는 27개소로 8개소가 감소하였다. 전국적으로 선정된 어린이교통사고 다발 스쿨존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경찰청, 지자체, 교육부 및 도로교통공단이 안전시설 정비실태 등에 대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스쿨존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과...
	도로교통공단,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회원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지난 29일(금),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반곡관설동분회 34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월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반곡관설동분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원주 관내 학교 앞에서 교통안전지도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였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날 교육에는 반곡관설동장과 치악지구대장도 참석하여 관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에 노력하여 주시는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공단은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매월 급여에서 자발적인 참여로 공제되는 코로드 기금과 노사공동 사...
더세븐스(주), 창업희망자에 허위정보제공 덜미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가맹점 모집과 관련하여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더세븐스(주)에 대하여 엄중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세븐스(주)(대표이사 김형진)는 세븐스웨이브커피, 파도다방, 비스트로7 등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서, 현재 세븐스웨이브커피 브랜드만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6월경 비스트로7 가맹점 모집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비스트로 매장 손익계산 사례로 비스트로7 삼성점의 월 매출액은 2,400만원, 영업이익은 693만원으로 기재한 ‘(주)세븐스웨이브에프앤비 가맹개설안내서’를 제공하였다...
	대형산불, 하늘과 땅에서 막는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민·관·군 등 500여명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대형 산불진화 합동훈련이 3일 오후 충북 충주시 수안보 사조리조트 일대에서 실시된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이 주관하고 충주시가 주최하는 이 훈련에는 국방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등 정부 기관과 충북소방본부, 육군 35사단, 공군 6구조탐색전대, 충주시 산림조합, 의용소방대 등 관련 단체들이 총출동한다. 산림청은 이날 훈련에 첨단 기기를 투입하고, 산림청 헬기 뿐 아니라 군과 소방헬기까지 출동시켜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 진화작전을 펼쳐 산불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불방지과] 산림청은 이번 훈련을 다섯개 상황으로 나눠 각 단...
대형병원 약값, 경증환자만 올리기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개최하여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과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 합리화 방안을 의결했다. 먼저,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과 관련한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은 경증(의원의 다빈도 상병)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며, 인상폭은 다음과 같다.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안>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 구분 약제비 본인부담률 현행 변경 경증상병 (의원의 다빈도 상병) 상급종합 30% 50% 종합병원 30% 40% 인상의 대상이 되는 경증의 구체적인 범주는 의원의 다빈도 50개 내외 상병을 기준으로 병협, 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