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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월 땅값, 전월 대비 0.09% 상승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2. 2월 전국지가는 전월 대비 0.09% 상승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지가는 금융위기 발생전 고점('08.10월)에 비해서는 0.89%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 지가변동률 (단위:%)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토지거래량은 총 165,489필지, 161,301천㎡로서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필지수 기준 0.2% 감소, 면적 기준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3년간 동월 평균 토지거래량(159천필지)대비 4.0% 증가한 수준이다. 순수토지거래량은 총 78,592필지, 152,893천㎡로서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필지수 기준 25.8% 증가, 면적 기준 1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동월 평균 순수토지거래량(68천필지)대비 15.0%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  
도시개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결합개발 대상지역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2.13~3.5일간 입법예고했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 2011.9월 및 2012.1월 개정한 도시개발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결합개발, 순환개발, 원형지, 개발계획공모제 등 새로 도입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고, 신설 제도와 현행 제도간 배치되는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결합개발 대상지역을 문화재․도시경관 등 관리․보호를 위해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  
MBC기자회, 이진숙-문철호 ‘제명’ 밝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MBC기자회가 이진숙 홍보국장과 문철호 전 보도국장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MBC기자회는 19일 총회를 열어 이진숙 홍보국장과 문철호 전 보도국장에 대한 제명 찬반투표 결과 찬성 115표, 반대 6표(찬성률 95%)로 제명안을 가결했다. MBC기자회는 성명을 통해 “문철호, 이진숙 두 사람은 기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가장 상징적인 방식으로 무너뜨렸다. 따라서 MBC기자회는 두 사람을 기자로서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국장은 지난 1년 침묵과 편파로 붕괴한 MBC 뉴스를 이끌며 후배 기자들의 호소는 무시와 거부, 책임회피로 일관했고, 시장과 보도본부장의 강경대응 주문에는 충실했다. 보도국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선배 기자로서도 최소한의 책임감...  
경기도, 오래된 골목식당 ‘시설개선비’ 지원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기도는 시설 노후화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골목 식당을 위해 저리의 노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총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 화장실이나 조리실, 영업장 등의 시설 보수를 원하는 소규모 식품위생업소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영업 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식당과 식품제조업체며, 영업장내 천정·바닥 보수, 벽지수선, 식탁·의자교체 등과 조리장내 천정·바닥보수, 내벽타일 부착, 간판 설치, 자외선 살균기·식자재·조리기구·냉장고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 후 시설개선 이행 완료신고 기한은 식품접객업소는 2개월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5개월 이내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5억원, 식품접객업소는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  
선관위, 돈 선거-비방·허위사실 유포행위 엄중 조치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9일 16개 시․도선관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중앙선관위 김능환 위원장은 각 시․도선관위 위원장에게 이번 총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온전하게 선거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을 견지하고,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와 정책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현재 불법행위 고발 건수가 지난 18대 총선에 비하여 2배 가까이 증가한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조치와 함께 이를 언론에 공표하는 등 법을 어기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였다. 특히, 유권자의 ...  
서울시, 지하철,버스 등 홍보매체 시민에게 개방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지하철, 버스 등 보유 각종 홍보매체를 시민에게 개방한다. 서울시는 19일(월)부터 12개 매체 총 4만 4,567면의 20%인 8,645면을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 3개 홍보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 개방하고, 올해 말까지 30%를 개방해 단계적으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이들 매체를 시정홍보에 활용해왔으나 민간에 개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시민과 관련 단체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홍보의 문제점과 개방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동안 일방적이고, 제목 위주의 치적 홍보에 치중했다는 의견과 함께 소외계층에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방하...  
국토해양부, 건설현장 부실 및 부패행위 뿌리뽑는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현장 시공자․감리원의 부패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현재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부실신고센터’를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로 확대하여 3.16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악용한 부패행위자의 처벌은 5년이하 징역․10년이하 자격정지, 금고이상 5년간 자격정지, 「특가법」적용 등으로 엄중한 반면, 부패신고 창구 및 사후관리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의 신고대상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건설현장을 포함하고, 건설업체는 부실․부패․공익침해 행위신고가 수월하도록 안내판 및 ...  
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스쿨’ 발족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사장 유영학, 이하 정몽구 재단)이 교육사업과 장학사업을 포괄하는 인재 육성 종합 브랜드 ‘온드림스쿨(on Dream School)’을 발족하고 저소득층 미래인재 육성에 본격 나선다. ‘온드림스쿨’은 ‘이루어 가는 꿈(on making the dream)’, ‘꿈(dream)을 켜다(on)’, ‘따뜻한(溫) 꿈’이라는 뜻으로, 저소득층 인재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리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온드림스쿨’은 교육의 사다리를 튼튼하게 세워 우리 사회의 미래 건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몽구 회장의 철학을 반영, 인성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의 주역인 성장 세대를 바르게 키워내고자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스쿨’의 주요 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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