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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해양부, 2011년말 기준 도시개발구역 현황 발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6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2012.1.9~2.14)를 바탕으로 2011년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하였다. 국토해양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시행(2000.7.28)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298개이고, 총 면적은 약 118백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22개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4~2007년까지 연간 약 30개가 지정되어 오다가, 2008년(53개)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며,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16개가 지정되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 연도별 추이 > [자료제공=국토해양부]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81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42개), 충남(29개), ...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건설현장 53곳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감독한 결과, 51곳(96.2%)에서 177건(현장당 평균 3.47건)에 이르는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추락․붕괴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경사지 보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가 46건(26%) ▲위험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교육 위반이 38건(21.5%)으로 나타났다. 특히, 옹벽 및 경사지 붕괴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D종합건설(주)(경남 창원시 소재)과 터널 막장의 암반 낙하위험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B산업(주)(경북 고령 소재) 등 추락․붕괴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32곳(감독실...  
공정위, 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 인수 조건없이 ‘승인’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구글 인크(이하‘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 홀딩스 인크(이하‘모토로라’) 주식취득 건에 대해 국제 공조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당사회사에 통보하였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1.8.15일 모토로라의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12.6일 이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구글은 모토로라의 신주를 취득하여 계약 당시 공정거래법 시행령 기준으로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하나, 임의적 사전신고 절차를 통하여 심사를 진행하였다. 공정위는 ‘스마트폰용/태블릿PC용 운영체제(OS) 공급업’과 ‘스마트폰/태블릿PC 단말기 제조업’ 간 수직결합을...  
국토부,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제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1월 10일 역삼동 해체공사현장의 붕괴사고(1명 사망)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해체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수단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기존제도를 강화하여 해체공사에 따른 사고방지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다 10층 이상의 건축물의 해체 등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관리계획의무대상 건설공사는 동 요령을 준수하여 해체공사를 시행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4층 이상 또는 10미터 이상 건축물)는 동 요령을 준용하여 해체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대상 건설공사 건축물 - 10층 이상 건축물(공동주택 포함) ...  
KBS, 언론노조 위원장 정당 연대 발언 ‘정치파업’ 경고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KBS는 거듭되는 파업 자제 요청에도 파업 출정식을 강행하며 국민을 볼모로 불법·정치파업에 돌입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KBS는 이미 이번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부당징계, 막장인사 분쇄와 사장 퇴진을 위한 파업>이므로 현행법 상 보호받을 수 없는 불법 파업임을 여러 차례 고지한 바 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은 지난 6일 KBS 본부노조의 파업이 불법파업이므로 노동관계법을 준수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공문 [사진제공=KBS] KBS는 노동청남부지청이 6일자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김현석」에게 보낸 불법파업 철회 촉구 공문을 통해 KBS본부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  
방위사업청, 민간 전문가에게 무기체계 분석평가 자문구한다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지난 2012. 3. 6.(화) 청 회의실에서 학계, 민간․군 연구기관의 분석평가 전문가를 2012년도 방위사업청 분석평가 자문위원으로 선정하고 위촉장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분석평가 자문위원은 총 58명으로 이 중 사업분석분야는 숭실대 부총장 김광용 교수 등 23명, 비용분석분야는 대한경제연구원 선명수 이사 등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제공=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이번에 선정된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무기체계연구 개발 및 국방과학기술 분야를 분석․평가함으로써, 주요 방위사업 분석평가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건국대 최...  
KBS, ‘파업 참여자’ 전체의 10%에 불과…“강조”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KBS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본부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일부 직원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직원 대다수가 정상적으로 방송제작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KBS 측에 따르면 오늘부터 본부노조의 파업이 시작됐지만 본부노조원의 수는 공사전체 직원중 20% 가량에 불과하고 실제 파업 참여자는 여기에 훨씬 못미친 전체의 10%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KBS 김인규 사장 [사진제공=KBS] KBS는 직원 대다수가 방송제작에 힘쓰면서 방송차질은 빚어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방송 정상화가 국민에 대한 공적 책무이자 시청자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4월 총선 등을 앞두고 공영방송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KBS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사 소속 직원들의...  
민주통합당, 호남지역 4차 공천심사 결과 발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는 5일 호남지역 25개 선거구에 대한 4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경민 대변인은 이날 “현재 민주통합당의 호남지역 현역의원은 28곳의 지역구였고, 이중에서 13명이 지역구를 옮기거나 탈락했다. 6명의 의원이 어제 공천 작업에서 탈락이 확정됐고, 무공천 1곳, 6곳의 의원은 불출마를 했거나 이동했다. 단수공천은 2곳”이라며 “전주 덕진구의 유종일 후보는 수도권지역에 전략공천을 하기 위해서 덕진에서는 일단 후보로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제 전략 지역이 2곳 확정됐다며 “광명 을에 이언주 에스오일 상무가 전략공천 됐고, 원주 을에 송기연 후보가 전략공천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강남을 지역구는 경선지역으로 확정됐다. 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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