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N사회

사회

대선 앞두고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저의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합의 없는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천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후4시,『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위한 제65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과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최재천 의원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방적인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대법원전자소송, 운영미숙에 국민만 힘들어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대법원은 지난 2011년 5월 2일 민사 본안 전자소송을 개시하였다. 이에따라 민사본안 및 조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전국 법원의 본․지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2011년 5월 2일 민사소송법상 각종 신청 사건에 관한 전자소송을 개시하여 지난 2012년 5월 2일로 민사전자소송 실시 1주년을 넘겼다. [사진출처=대법원] 전국의 전자소송 전담재판부는 311개 전국 359개 민사법정 중 53%에 해당하는 191개 법정이 빔프로젝터, 스크린, 실물 화상기, 법정용 PC와 노트북이 설치된 전자법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까지 모든 민사 법정을 전자법정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전자소송은 재판부와 당사자가 법정스크린을 통해 소송자료를 공유하며 쟁점에 관한 실질적 변론을 펼치는 등 법정...
	대법원, 사실심 충실·전문심리관제도 신설 등 사법제도개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대법원은 26일 오전 이기수 위원장과 김대환,김용균,서보학,성영훈,유병현,윤성원,이명진,이승련,정갑생,지영난 위원 등 참석위원들이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사법 참여 확대 및 법관 역량의 분쟁성 사건 심리 집중에 대한 건의문을 의결하고 사실심 법원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고 밝혔다. 우선 급속한 사회의 변화ㆍ발전에 따라 고난이도ㆍ고분쟁성 사건이 점차 늘어나는 사법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분야 사건에 관하여 법관의 심리ㆍ판단을 보조하고, 감정인과 감정절차를 관리ㆍ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전문가 사법 참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그 재판의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재판...
대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확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2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C PD수첩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 등은 2008년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보도하며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면서도 은폐·축소하여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진행, 정 전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며 왜곡·과장한 혐의로 지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세세한 부분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달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2심은 보도 내...
대단위 아파트단지 내 건축물대장 작성 전에도 중개사무소 개설 가능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과 중개업자의 사용인 신고제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11년 1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의 건축공사 또는 정비사업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기 전이라도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재개발·재건축 단지 내 상가 등에서 정비사업 등의 완료후 입주 시기에 맞추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편의 제고와 중개업자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만 중개사무소 개설이...
	대나무 닮은 대벌레, 15농가에 100마리씩 분양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이 지난 3년간 연구개발한 산업화 유망곤충 대벌레 대량사육기술을 경기도산업곤충연구회 요청에 따라 25일 기술 이전식을 갖고, 농가당 100마리씩 대벌레를 분양한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그동안 애완곤충으로 인기가 많은 장수풍뎅이, 넓적 사슴벌레 위주의 단순한 곤충산업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하고 새로운 곤충을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품목으로 대벌레의 가능성이 높이 평가돼 이뤄졌다. [사진제공=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 대벌레는 경기도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에서 2007년부터 4년간 파주, 연천 등 DMZ 접경지역 곤충자원 조사결과 확인된 658종 중에서 길 앞잡이 등과 함께 산업화가 유망한 자원...
	대규모 산사태 발생지역 항공사진 공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성안)은 지난 폭우(7.26～29)로 발생한 산사태 지역 중 피해 규모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8.16(화) 공개하였다. 이번 공개된 항공사진은 8.5(금) 촬영된 것으로 산사태가 발생한 우면산, 춘천, 동두천, 포천 등 4곳이며, 해상도 10cm 수준의 디지털 항공사진이다. * 해상도 10㎝ : 사진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10㎝의 많은 점으로 사진을 표현한다는 의미(예,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서비스하는 항공사진은 약 50㎝ 해상도) 자료제공=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특히, 해당지역의 2010년도 항공사진도 함께 공개함으로써, 이번 산사태의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우면산 지역은 산사...
대규모 국가정책사업, 사업계획 변경으로 국가예산 18조원 이상 증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2013년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관리사업 876개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18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관리사업 876개 중 사업기간 변경 사업이 390개 사업, 총사업비 변경 사업은 683개 사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수로 보면 토목사업 592개(67.6%), 건축사업 282개(32.2%), 정보화사업은 2개(0.2%)이다. 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2013년도 사업의 총사업비 총액인 250조 683억 원 중 토목사업이 218조 9,693억 원((87.5%), 건축사업 30조 7,138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