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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취자(취객) 제압’ 인권친화용 경찰장구 개발 추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이 주취자(취객) 소란행위를 제압할 때 철제수갑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장구(예. 가죽수갑, 철제수갑내 실리콘 든 것 등)의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취자가 부담하는 범칙금과 즉결심판 벌금이 상향조정돼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같이 마련된다. ※ 음주소란(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5호) 범칙금액 변동 추이: 4,500원('81년) → 25,000원('91년) → 50,000원('94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경찰이 주취자를 제압하거나 보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장구가 없어 생기는 각종 안전과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94년 이후 5만원에 불과한 주취자 범칙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그동안 주취...
	뇌 전기자극으로 공포기억 소멸 조종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공포기억이 소멸되지 않아서 생기는 질환으로, 테러, 교통사고, 성폭력 등 생명의 위협을 받는 충격적인 사건의 경험 후에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방해한다. 국내연구진이 공포기억이 소멸되는 뇌 기전을 규명해 불안장애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희섭 박사가 주도한 이번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프로테오믹스이용기술사업단(양은경 단장)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정상 생쥐에서 시상에 PLCβ4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shRNA를 가진 바이러스를 감염 시키면 공포기억소멸이 억제 된다(a, 빈 원). 또한 정상 생쥐의 등쪽 내측 핵에 mGluR1 억제제를 주입하면 공포기억소멸이 억제...
통합진보당, “정봉주 전 의원 유죄 판결은 정치재판” 주장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정봉주 전 의원 BBK 사건 관련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 대변인은 오늘 대법원이 BBK 사건과 관련해 정봉주 전 의원에게 원심을 확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실에 대하여 “심각한 정치 재판이며, 실망스러운 판결 내용이다. 대법원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고 말았다.”고 힐난했다. 또한 “애초부터 이 재판은 철저한 정치재판이었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와 BBK와의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의원 등 야당정치인에 대한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이 재판은 진행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더불어 공판과정에서 그 편파성도 심각해 대통령과 BBK와의 연관 보여주는 증거들은 철저히 무...
불법 만화-출판물, 온라인에서 아웃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과 더불어, 최근 온라인상에서 만화·출판물이 불법으로 스캔되어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2012년에는 만화·출판물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기술 조치 모니터링과 상시 모니터링을 대폭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실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 만화·출판 분야 불법 저작물 유통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만화·출판물의 침해 유형이 원본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거나, 불법 스캔 등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 환경을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11년 11월 말 기준 만화·출판 분야 온라인 단속 수량은 65,784,306점으로,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 넘은 횡포…철퇴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개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업체들에게 아파트 바닥 추가공사를 지시하였음에도 공사 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야기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H는 2007년 9월 11일부터 2009년 6월 8일 기간 중 자신의 전국 89개 공구에서 아파트를 시공 중인 51개 시공업체에 대하여, 아파트 바닥완충재를 “경량충격음 바닥완충재(20mm)”에서 “중량충격음 바닥완충재(30mm)”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하도록 지시했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시공업체들은 LH 지시에 따라 “경량충격음 완충재”를 “중량충격음 완충재” 로 설계변경 시공하여 각 아파트 건설공구별로 평균 1~...
19일, 매헌 윤봉길의사 순국 79주기 추모식 열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매헌 윤봉길의사 순국 79주기 추모식」이 19일(월) 11시, 효창공원내 윤 의사 묘전에서 (사)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회장 김학준) 주관으로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추모식은 박유철 광복회장, 최완근 서울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한 독립운동단체장과 광복회원, 기념사업회원, 일반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업회장의 식사(式辭), 서울지방보훈청장과 광복회장의 추모사에 이어 헌화·분향의 순으로 진행된다. 윤봉길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상해(上海) 홍구공원(虹口公園)에서 열린 ‘일본군 상해 점령 전승경축식장’에 폭탄을 투척하여 일본군 수뇌부를 폭사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리고 한국독립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강원원주혁신도시 내 청사 착공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정희선)은 혁신도시 내 이전 부지에서 본원이전 착공식을 12월 19일(월) 오후 2시에 갖는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강원도지사, 원주시장, 박우순 국회의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대지면적 21,782㎡, 연면적 14,359㎡,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된다. 청사시공은 ㈜근화건설과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제에 따라 횡성에 있는 ㈜연경종합건설이 공동 참여하며 2013년 3월 준공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혁신도시가 될 강원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국가 발전의 중심축이 되어 더욱 발전해 나가는 기관...
경찰, 불법도박 특별단속…2,356명 검거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청은, 사설경마·경륜·경정, 인터넷 도박 등 불법도박이 일확천금의 사행심리를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결국에는 서민경제를 파탄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에 대해 10. 24부터 11. 30까지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356명을 검거하고, 4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설경마, 사설 카지노 등 인터넷 도박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하였고, 특히 전국 사이버수사대에 ‘인터넷 도박전담팀’을 확대 운영하여 인터넷도박 운영자 168명을 검거하였으며, 범죄금액은 총 1,400억원에 이르고, 기소전 몰수보전 금액도 4억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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